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란 무엇인가요?

2024년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3만㎡ 이상 건물은 2025년 7월 19일부터, 1만~3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천~1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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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시 최대 300만원, 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300만원 등 최대 1,2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유지보수 의무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이 대상이며, 연면적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3만㎡ 이상(2025.7), 1만~3만㎡(2026.7), 5천~1만㎡(2027.7)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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