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관리비 예산안, 정보통신 성능점검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3단계(5,000㎡) 대비 예산 과목 분류표·연면적별 편성 단가표·입주자대표회의 통과 설득 자료 구성법 (2026년 10월 기준) | GIJOON(기준)

# 2027년 관리비 예산안, 정보통신 성능점검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2027년 예산안에는 ①성능점검 용역비(1회) ②유지관리자 위탁선임료(월액×12) ③지적사항 보수 예비비(점검비의 20~40%)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편성해야 합니다.** 연면적 5,000~10,000㎡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3단계 의무 대상이 되므로, 올해 10~12월에 확정하는 차년도 예산안에 항목이 빠지면 2027년 상반기에 집행 근거가 없어 발주 자체가 지연됩니다. 특히 관리비 예산은 "쓰기로 의결된 돈만"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7월에 과태료 통지를 받고 나서 예비비 전용이나 추가 의결을 받으려면 최소 1~2개월이 더 소요되며, 그 사이 지연일수는 그대로 리스크로 쌓입니다. 지금이 바로 편성 적기입니다. --- ## 왜 2026년 10~11월에 2027년 예산을 잡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위탁관리사·관리사무소·관리단은 10월에 차년도 예산 초안을 만들고, 11월 사전 공고, 12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집회) 의결, 1월 확정·적용의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2027년 7월 19일에 3단계(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가 시행되므로, 이번 예산안이 사실상 "의무 이행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정규 예산"입니다. | 단계 | 연면적 기준 | 시행일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부칙)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되며,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 ## 2027년 예산 편성 D-데이 역산 캘린더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의결 → 발주 → 점검 → 보수"의 순서로만 흐릅니다. 7월 19일에서 거꾸로 역산하면 실제 여유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 시기 | 액션 | 담당 | |---|---|---| | 2026년 10월 | 대상 여부 판정(건축물대장 연면적 확인), 참고견적 3곳 수집, 예산 초안 작성 | 관리소장 / 시설팀 | | 2026년 11월 | 관리규약상 예산안 사전 공고·열람, 동대표·구분소유자 의견 수렴 | 관리사무소 | | 2026년 12월 | 입대의·관리단집회 안건 상정 및 의결(성능점검비·선임료·예비비 3건 동시) | 입대의 / 관리단 | | 2027년 1월 | 예산 확정·공고, 회계 과목 코드 부여 | 경리 / 위탁사 본사 | | 2027년 2~3월 | 유지관리자 선임(또는 위탁 계약) 및 선임 신고 | 관리소장 | | 2027년 3~5월 | 성능점검 입찰 공고·업체 선정·계약 (조기발주 구간) | 관리사무소 | | 2027년 6월~7월 18일 | 점검 수행, 보고서 수령·검토 | 점검업체 | | 2027년 7월 19일 이후 | 결과 제출·보존, 지적사항 보수 집행 | 관리사무소 | 입찰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3~5월 구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작성 방법은 [입찰 공고·과업지시서 작성 가이드](/blog/ict-inspection-bid-notice-rfp-scope-of-work-writing-guide-2026-gijoon-mu7qan8j)를 참고하세요. --- ## 예산 과목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 판정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이 돈을 수선유지비로 쓰느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느냐"입니다. 성격상 **정기적·반복적 법정 용역비는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 계열**, **설비의 교체·내용연수 연장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장기수선충당금 계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산 항목 |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충당금 |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 외) | 비고 | |---|---|---|---|---| | 성능점검 1회 용역비 | ○ | × | △ | 법정 정기용역, 연 1회성 비용 | | 유지관리자 위탁선임료(월 고정) | ○ | × | ○ | 인건성 고정비, 월 분할 집행 | | 지적사항 경미 보수(소모품·조정) | ○ | × | × | 소액·즉시 복구성 | | 지적사항 설비 교체공사(증설·내용연수 연장) | △ | ○ | ×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확인 | | 관리대장·서류 정비, 서식·시스템 비용 | ○ | × | ○ | 소액 사무성 비용 | 관리비 회계 처리와 장충금 구분, 입대의 의결 절차는 [성능점검 비용 관리비 처리·장기수선충당금 구분 글](/blog/ict-inspection-cost-accounting-maintenance-fee-resolution-2026-gijoon-mudg1bct)에서 더 깊게 다뤘으니 중복되는 부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연면적별로 2027년에 얼마를 잡아야 하나요? 아래 금액은 **법정 단가가 아니라 시장 참고 레인지**입니다. 건물 용도, 통신설비 보유 범위(구내통신선로·방송공동수신·구내교환·CCTV 연동 여부), 층수, 동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실제 견적으로 확정하세요. 부가세 별도 기준입니다. | 연면적 | (a) 성능점검 1회 | (b) 위탁선임료 월액×12 | (c) 보수 예비비(점검비 20~40%) | (d) 연간 총액 레인지 | 흔한 과소 편성액 | |---|---|---|---|---|---| | 5,000㎡ | 150~280만원 | 10~20만원×12 = 120~240만원 | 30~110만원 | 300~630만원 | 150만원(점검비만) | | 7,000㎡ | 190~340만원 | 12~22만원×12 = 144~264만원 | 40~135만원 | 374~739만원 | 200만원 | | 10,000㎡ | 240~420만원 | 15~28만원×12 = 180~336만원 | 50~170만원 | 470~926만원 | 250만원 | | 15,000㎡ | 320~560만원 | 20~35만원×12 = 240~420만원 | 65~225만원 | 625~1,20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