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가 뭔가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기술자 선임 + 연 2회 유지보수 + 연 1회 성능점검 이 세 가지를 매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최대 1,2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3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300만원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300만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300만원
점검기록 미보존150만원
점검기록 미제출100만원
선임/해임 신고 미이행100만원
※ 여러 항목 동시 위반 시 중복 부과
이런 분들이 이용하세요
3만㎡ 이상대형 건물
2025.7월~
시행중1만~3만㎡중형 건물
2026.7월~
준비 필요5천~1만㎡소형 건물
2027.7월~
예정※ 공동주택, 초·중·고등학교 제외 / 연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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