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나왔다면? 지적사항 유형별 보수·보강 기한과 재점검·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2026년 8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나왔다면? 지적사항 유형별 보수·보강 기한과 재점검·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점검기록과 함께 보존하지 않으면, 점검기록 미작성·거짓작성(최대 300만원) 또는 미보존(최대 150만원) 항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성능점검의 법적 리스크는 '부적합이 나온 사실'이 아니라 '부적합 이후 아무 조치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2025년 7월 19일 1단계(연면적 30,000㎡ 이상) 대상 건물들이 첫 성능점검을 마치면서 "조건부 적합", "보수 요망" 판정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의 관리주체가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결과 처리 실무입니다. 이 글은 점검 이후 90일 동안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 성능점검 결과 판정은 어떻게 나뉘나요?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는 통상 설비별로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세 가지로 판정을 기재합니다. 판정 명칭은 점검업체 서식에 따라 '양호·보수요망·불량'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관리주체가 해야 할 조치의 성격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판정 구분 | 의미 | 관리주체 필수 조치 | 문서 보존 방법 | |---|---|---|---| | 적합(양호) |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성능 저하 없음 | 별도 보수 불요, 다음 주기 점검 관리 | 결과보고서 원본 보존 | | 조건부 적합(경미 지적·보수요망) | 기능은 유지되나 기준 미달 또는 관리 미흡 항목 존재 |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작성 → 단기 내 시정 → 완료 증빙 첨부 | 보고서 + 조치계획서 + 완료 사진·내역서 | | 부적합(불량) | 기술기준 미달로 성능·안전에 직접 영향 | 즉시 응급조치 → 보수·보강 공사 → 재확인(재점검) | 보고서 + 조치계획서 + 시험성적서·준공내역 | 핵심은 세 판정 모두 "결과보고서만 파일에 꽂아두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조건부 적합과 부적합은 조치 이력을 문서로 남겨야 다음 주기 점검과 지자체 자료 제출 시 방어가 됩니다. 보고서 서식과 보존 방법은 [정보통신 성능점검 보고서 양식 가이드](/blog/ict-performance-inspection-report-form-guide-2026-gijoon-mssaeqab)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 ## 지적사항 유형별 조치 기한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적사항 12개 유형을 조치 난이도·권장 기한·개략 비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은 2026년 8월 기준 업계 통상 시세이며, 건물 규모·노후도·시공 난이도에 따라 크게 변동됩니다.** | # | 지적사항 유형 | 조치 구분 | 권장 기한 | 개략 비용(만원) | |---|---|---|---|---| | 1 | 구내통신선로설비 성단·단자함 접지 불량 | 즉시조치 | D+7 이내 | 30~150 | | 2 | MDF·IDF 배선 정리 미흡, 미사용 회선 방치 | 즉시조치 | D+14 이내 | 20~100 | | 3 | 광케이블 손실 초과(OTDR 측정치 기준 초과) | 단기 | 1~3개월 | 150~800 | | 4 | 구내 배관·배선 노후, 절연저항 미달 | 중장기 | 예산 편성 후 | 300~3,000 | | 5 | 접지저항 기준 초과(10Ω/100Ω 구간별) | 즉시~단기 | D+30 이내 | 100~600 | | 6 | 방송공동수신설비(TV공청) 신호레벨 미달 | 단기 | 1~3개월 | 150~700 | | 7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음영지역 발생 | 단기 | 1~3개월(통신사 협의) | 협의(무상~500) | | 8 | 홈네트워크 설비(월패드·세대단말) 보안 취약 | 즉시~단기 | D+30 이내 | 200~2,000 | | 9 | 통신실 온습도·환기·소화설비 미비 | 단기 | 1~3개월 | 100~800 | | 10 | 예비전원(UPS·축전지) 용량 부족/수명 초과 | 중장기 | 예산 편성 후 | 300~2,500 | | 11 | CCTV·주차관제 연동 회선 불량 | 즉시조치 | D+14 이내 | 50~400 | | 12 | 표지·라벨링 누락, 준공도서(도면) 미비 | 즉시조치 | D+30 이내 | 30~250 | | 13 | 무정전 절체장치·서지보호기(SPD) 미설치 | 단기~중장기 | 3개월~차년도 | 200~1,500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기술기준 — 구체 적용은 관할 지자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필요) ### 즉시조치·단기·중장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즉시조치**는 감전·화재·통신두절 등 안전과 직결되거나 비용이 낮아 관리비 범위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항목입니다. 접지 불량, 배선 정리, 라벨링 누락이 대표적이며 대개 30일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단기(1~3개월)**는 소규모 공사 발주가 필요한 항목으로, 견적 비교 → 계약 → 시공 → 성적서 수령까지 통상 6~10주가 걸립니다. **중장기**는 배관 전면 교체, UPS 교체처럼 수천만원대 예산이 필요해 차기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며, 이 경우 반드시 '연차별 보수계획'을 문서로 남겨야 미이행이 아닌 '계획 이행 중'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치 타임라인, D+0부터 D+90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시점 | 단계 | 실무 내용 | |---|---|---| | D+0 | 점검 완료 | 현장 점검 종료, 측정 데이터 확보 | | D+7~14 | 결과보고서 수령 | 점검업체로부터 결과보고서·측정성적서 수령, 판정 확인 | | D+15~21 | 관리주체 검토 | 지적사항 분류(즉시/단기/중장기), 안전 직결 항목 우선순위 지정 | | D+21~30 | 조치계획서 수립 | 지적번호별 조치방법·업체·예정일 확정, 의결기구 보고 | | D+30~60 | 견적·계약 | 3곳 이상 비교견적, 면허 보유 업체 확인 후 계약 | | D+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