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도 있나요? 적용 제외·비대상 판정 기준과 오해하기 쉬운 5가지 사례 총정리 (2026년 9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확실하게 제외되는 건물은 ①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과 ② 공동주택(아파트)입니다. 그 외 대부분은 '제외'가 아니라 '시행 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유예' 상태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의 근거는 사실상 연면적과 용도,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2026년 7월 19일 2단계(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우리 건물은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대상' 판단의 상당수가 동별 연면적만 본 경우, 부속면적을 뺀 경우, 공실을 이유로 든 경우처럼 근거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비대상 판단은 그대로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과태료 300만원), 점검기록 미작성(300만원) 등의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 ## 표1. 우리 건물은 대상인가요? 용도·연면적별 판정 매트릭스 아래 표는 용도와 연면적 구간을 교차해 대상 여부와 적용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O는 대상, X는 비대상, △는 관할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 용도 | 5,000㎡ 미만 | 5,000~10,000㎡ | 10,000~30,000㎡ | 30,000㎡ 이상 | |---|---|---|---|---| | 공동주택(아파트) | X | X | X | X | | 업무시설(오피스빌딩) | X | O (2027.7.19~) | O (2026.7.19~) | O (2025.7.19~) | | 판매시설(백화점·마트) | X | O (2027.7.19~) | O (2026.7.19~) | O (2025.7.19~) | | 숙박시설(호텔·생활숙박) | X | O (2027.7.19~) | O (2026.7.19~) | O (2025.7.19~) | | 의료시설(병원) | X | O (2027.7.19~) | O (2026.7.19~) | O (2025.7.19~) | | 교육연구시설(학교 외) | X | O (2027.7.19~) | O (2026.7.19~) | O (2025.7.19~) | | 학교시설 | X | △ 고시 대상만 O | △ 고시 대상만 O | △ 고시 대상만 O | | 공장·창고 | X | O (2027.7.19~) | O (2026.7.19~) | O (2025.7.19~) | | 단독주택 | X | X(사실상 해당 없음) | - | -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단계별 시행 일정) 핵심은 **"지금 대상이 아니다"와 "영원히 대상이 아니다"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면적 7,000㎡ 업무시설은 2026년 9월 현재 의무 시점이 오지 않았을 뿐, 2027년 7월 19일부터는 명백한 대상입니다. 연면적 산정 기본 절차는 이미 정리한 [대상 판정 5단계 체크리스트 글]과 [/glossary](/glossary)를 참고하시고, 이 글에서는 '제외·비대상' 쪽에만 집중하겠습니다. --- ## 표2. 비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5가지 사례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잘못 판단되는 5가지 유형입니다. 각각 '흔한 오해 → 실제 판정 방향 → 근거 취지 → 미조치 리스크'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례 | 흔한 오해 | 실제 판정 방향 | 근거 취지 | 미조치 시 리스크 | |---|---|---|---|---| | ① 여러 동이 있는 단지 | "동별로 4,000㎡라 비대상" |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축물로 등재·관리되면 합산 판단이 원칙, 별개 대장이면 동별 판단 | 시행령 제37조의2의 연면적 기준은 건축물 단위 | 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 | ② 주차장·기계실 등 부속면적 | "설비 없는 면적은 빼도 된다" | 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재값 그대로가 기준, 임의 공제 불가 | 연면적은 건축법상 산정값을 준용 | 기준 미준수 300만원 | | ③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 "사실상 주거니까 공동주택 제외 대상" |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숙박시설이면 제외 대상인 공동주택이 아님 | 제외 범위는 '공동주택'으로 한정 | 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 | ④ 사용승인 직후 신축 건물 | "새 건물이라 몇 년 뒤부터" | 시행일 이후 대상 요건 충족 시 최초 점검 기한 산정 시작, 관할 확인 필요 | 신축 예외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점검기록 미작성 300만원 | | ⑤ 공실·부분 사용 건물 | "공실률 70%라 점검 불필요" | 대상 판정은 사용률이 아닌 연면적·용도 기준 | 의무 주체는 소유자·관리주체 | 신고 미이행 100만원 등 합산 | 특히 ①번은 분쟁이 잦습니다. **동별 대장이 분리되어 있는지,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여러 동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애매하면 관할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 ## 표3. 진짜 '제외·완화'에 가까운 케이스는 어디까지인가요? | 구분 | 상태 | 실무 해석 | |---|---|---| |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 | 명확한 비대상 |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사무소 등, 자율점검만 권장 | | 공동주택(아파트) | 명확한 제외 | 다만 단지 내 별동 상가·업무시설은 별도 판단 필요 | | 학교시설 | 원칙 제외 + 고시 대상은 포함 | 과기정통부 고시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 | | 국가·지자체 관리 시설 | 소관 부처 별도 관리 체계 확인 필요 | '자동 제외'가 아님, 관할 확인 필수 | | 기계설비법·전기안전관리법 점검 대상 | 제외 아님 | 법령별 점검 대상 설비가 달라 상호 면제되지 않음 | 여기서 가장 위험한 오해가 마지막 줄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점검 대상 설비(구내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구내방송·정보통신 관련 설비 등)가 서로 다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