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나왔습니다 — 며칠 안에 고쳐야 하나요? 부적합 등급 판정표·보수 기한 D-day 계산법·개선완료보고 서식·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단계표 (2026년 10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 성능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며칠 안에 고쳐야 하나요?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의 부적합 보수 기한은 법령에 "며칠"이라는 일괄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기속력을 갖는 기한은 관할 행정청이 발부한 시정명령서에 기재된 이행기한이며, 그 전까지는 점검업체가 제시한 권고기한과 건물의 위험도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보수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 직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빨리 고치는 것"보다 **보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이행 의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은 항목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지만(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보수 자체가 늦어진 사실보다 기록이 없는 상태가 실태점검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수 **금액·단가**가 궁금하시다면 비용 중심으로 정리한 별도 글을, 이 글은 **부적합 판정 이후의 법적 절차·기한·사후조치 입증**에 집중합니다. 점검 주기와 기산일은 [/law-info](/law-info)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부적합 보고서를 받은 날, 관리소장이 가장 먼저 할 일 3가지는? ``` ┌───────────────────────────────────────────────┐ │ ① 접수일 기록 │ │ 보고서 수령일(메일 수신 일시·공문 접수번호)을 │ │ 관리대장에 먼저 적습니다. 모든 D-day의 기산점. │ │ │ │ ② 등급 확인 │ │ '부적합'인지 '조건부적합'인지, 재점검 요구가 │ │ 붙었는지 보고서 종합판정란을 그대로 옮겨 적음. │ │ │ │ ③ 보수 주체 확정 │ │ 소유자/관리단/위탁관리사/임차인 중 누가 발주· │ │ 비용부담 주체인지 결정(결정 자체를 문서화). │ └───────────────────────────────────────────────┘ ``` 이 3가지를 당일에 끝내두면, 나중에 시정명령이 들어와도 "언제 알았고, 언제부터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수일이 불명확하면 지연 기간 산정에서 불리해집니다. 보수 주체 판정이 애매한 집합건물이라면 의무 주체 판정 기준을 다룬 기존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 성능점검 판정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점검 보고서의 종합판정은 업체별 서식 차이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통상 아래 4단계로 운용됩니다. 등급 명칭은 보고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내 보고서의 판정 정의란을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표① 판정등급 5열 비교표 | 등급 | 의미 | 즉시조치 필요 | 보수 권고기한(실무) | 결과 제출 영향 | 재점검 필요 | |---|---|---|---|---|---| | **적합** | 기준치 충족, 지적 없음 | 불필요 | 해당 없음 | 그대로 제출 | 불필요 | | **조건부적합(경미)** | 기준은 충족하나 열화·관리미흡 | 불필요 | 60일~차기 점검 전 | 제출 가능, 개선계획 첨부 권장 | 원칙적 불필요 | | **부적합(중대)** | 측정값 기준 미달 또는 기능 상실 | 필요 | 즉시~30일 | 개선계획서 동반 제출 권장 | 측정항목은 재측정 필요 | | **재점검 필요** | 접근 불가·운전 불가로 판정 보류 | 조건 해소 후 | 조건 해소 즉시 | 판정 미완 상태 | 필수 | 조건부적합이라도 방치하면 다음 점검에서 부적합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접지저항·신호레벨처럼 **수치가 경계선에 걸친 항목**은 계절·습도에 따라 다음 측정에서 기준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 ## 부적합 유형별로 얼마나 급한가요? (조치 긴급도 매트릭스) ### 표② 부적합 유형 12종 조치 긴급도 | 번호 | 지적 유형 | 권고 기한(실무) | 위험도 | 자체시정 가능 | |---|---|---|---|---| | 1 | 구내통신선로 단선·통신두절 | 즉시 | ★★★ | 불가(공사업체) | | 2 | 구내통신선로 절연저항 기준 미달 | 30일 | ★★★ | 불가 | | 3 | 접지저항 기준값 초과 | 30일 | ★★★ | 불가 | | 4 | 전송설비 예비전원(UPS·축전지) 불량 | 즉시~30일 | ★★★ | 일부 가능(배터리 교체) | | 5 | 집중구내통신실 시건장치 불량·개방 | 즉시 | ★★ | 가능 | | 6 | 통신실 온·습도 관리 미흡 | 30일 | ★★ | 가능(환기·제습) | | 7 | 통신실 방화구획·관통부 미밀폐 | 30일 | ★★★ | 불가 | | 8 | 방송공동수신설비 신호레벨 미달 | 30일~60일 | ★★ | 불가 | | 9 | 배관·맨홀 침수, 뚜껑 파손 | 즉시(침수)/30일 | ★★ | 일부 가능(배수) | | 10 | 성단(단자) 불량·접속 이완 | 60일 | ★★ | 일부 가능 | | 11 | 라벨링·회선 표기 누락 | 차기 점검 전 | ★ | 가능 | | 12 | 준공도면·현황 불일치(도면 미갱신) | 차기 점검 전 | ★ | 가능 | ★★★ 항목은 **통신두절·감전·화재 확산과 직결**되므로, 예산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선조치 후 보고가 원칙입니다. 반대로 ★ 항목(라벨링·도면)은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고 사진만 남겨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 보수 기한 D-day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6단계 D-day 로직 1. **D-0: 점검 실시일** — 측정이 이루어진 날(현장 작업일) 2. **D+α: 보고서 수령일** — 실무상 모든 사후 절차의 기산점 3. **결과 제출** — 관할 행정청 제출 요구 시 기한 내 제출(점검기록 미제출은 과태료 100만원 대상) 4. **보수계획 수립** —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