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 재점검 비용, 누가 내나요? 부적합·부실점검·업체 귀책 3가지 유형별 비용 부담 주체 판정표와 계약서 특약 예문 (2026년 9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 성능점검 재점검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재점검 비용은 '귀책 주체'가 부담합니다. 설비 노후·보수 후 확인처럼 건물 사정이면 건물주(관리단), 장비 미교정·항목 누락·보고서 오류처럼 업체 사정이면 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법령에 금액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조문으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즉 계약서에 재점검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건물주 부담"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 글은 보수공사 단가나 견적 항목 비교가 아니라, 오직 **재점검이 발생했을 때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만 집중합니다. ### 왜 지금(2026년 하반기) 재점검 비용 분쟁이 급증하나요? 2단계 대상인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건축물의 의무 시행일이 **2026년 7월 19일**이기 때문입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부칙). 여름에 첫 성능점검을 마친 건물들이 지적사항 보수를 끝내고 지금 막 '재점검 시즌'에 진입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점검은 끝났는데 부적합 3건이 나왔고, 보수를 마친 뒤 재점검을 부르니 또 180만원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거 원래 우리가 내는 건가요?" 계약서를 열어보면 재점검 관련 조문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상·단계 판정이 헷갈린다면 [/law-info](/law-info)에서 개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 ## [표 A] 재점검 발생 원인 5유형별 비용 부담 주체 판정표 아래 표는 관리사무소가 청구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할 판정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은 계약 조문이 우선하지만, 조문이 없을 때의 실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구체 상황 | 원칙적 부담 주체 | 추가비용 발생 | 근거(계약·귀책) | 관리사무소 대응 멘트 | |---|---|---|---|---|---| | ① 설비 노후 부적합 | 구내통신선로 절연저항 미달, 접지 불량 등으로 보수 후 재확인 필요 | **건물주·관리단** | 발생(보수확인 범위) | 건물 설비 자체의 결함, 업체 과실 없음 | "보수 완료분만 부분 재확인 단가로 정산 부탁드립니다" | | ② 점검 당일 접근 불가 구간 | 통신실·EPS실 열쇠 부재, 도면 미비로 미점검 구간 발생 | **건물주**(단, 사전 고지 여부로 갈림) | 발생(재방문 실비) | 도급인 협조 의무 미이행 | "사전 서면 요청 목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비 범위만 정산합니다" | | ③ 부실점검(업체 귀책) | 측정장비 교정성적서 만료, 법정 점검항목 누락, 무자격 인력 투입 | **업체 전액** | 없음(업체 부담) | 계약 불완전 이행·하자담보 | "교정성적서와 항목별 체크리스트 제출 부탁드립니다" | | ④ 보고서 오기재·반려 | 결과보고서 수치 오기, 서식 미비로 제출 반려 후 재작성·재확인 | **업체 전액** | 없음(업체 부담) | 성과물 하자, 완성 의무 미이행 | "제출 반려 사유서 기준으로 무상 정정 요청합니다" | | ⑤ 설비 교체·증축 후 변경점검 | 점검 이후 전송설비 교체, 증축으로 점검 범위 자체가 변동 | **건물주**(신규 계약) | 발생(별도 계약) | 계약 범위 외 신규 업무 | "기존 계약 외 건이므로 별도 견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핵심: **①·②·⑤는 건물 부담, ③·④는 업체 부담**이 실무의 갈림선입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이 표에서 우리 건이 몇 번인지부터 확정하세요. --- ## [표 B] '재점검'과 헷갈리는 4개 용어, 비용이 다릅니다 업체가 말하는 '재점검'과 관리사무소가 생각하는 '재점검'이 다를 때 분쟁이 커집니다. 용어를 먼저 맞추면 청구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 정의는 [/glossary](/glossary)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비용 발생 | 별도 보고서 | 제출 필요 | |---|---|---|---|---| | **재점검** | 점검 전체 또는 상당 범위를 다시 수행 | 발생(재계약 수준) | 필요(신규 보고서) | 필요 | | **부분 재확인(보수확인)** | 부적합 지적 항목만 보수 후 현장 확인 | 소액 발생 또는 무상 특약 | 확인서·조치결과서 형태 | 조치결과 첨부 형태로 제출 | | **변경점검** | 설비 교체·증축 등 범위 변동에 따른 점검 | 별도 계약 | 필요 | 필요 | | **정기점검 차수** | 다음 주기의 정규 점검 | 신규 연간 계약 | 필요 | 필요 | 대부분의 현장 분쟁은 **"부분 재확인이면 되는데 업체가 재점검 금액을 청구"**하면서 발생합니다. 지적사항이 3건이고 그 3건만 보수했다면, 전체 재점검이 필요한 이유를 업체에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 재점검 추가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3가지 방식) ### 산정 방식 3가지 비교 | 방식 | 내용 | 적용되는 경우 | 관리사무소 유불리 | |---|---|---|---| | ① 전체 재점검 정액 재계약 | 최초 계약금액의 **60~100%** 수준으로 재계약 | 점검 범위 전반을 다시 봐야 할 때, 부실점검 재수행 | 불리(업체 귀책이면 청구 자체가 부당) | | ② 부분 재확인(출장비+항목 단가) | 출장비 + 부적합 항목당 단가로 정산 | 지적사항 일부만 보수했을 때 | 유리(가장 일반적·합리적) | | ③ 최초 계약에 1회 무상 재확인 포함 | 계약서 특약으로 무상 재확인 1회 삽입 | 계약 단계에서 미리 넣은 경우 | 가장 유리(분쟁 원천 차단) | ### 연면적 구간별 재점검 부담 범위(참고치) 아래 금액은 **법정 단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관측되는 참고 범위**이며, 지역·설비 구성·지적 항목 수·재방문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연면적 | ② 부분 재확인(참고 범위) | ① 전체 재점검(참고 범위) | 비고 | |---|---|---|---| | 5,000㎡ 내외 | 약 30~50만원대 | 최초 계약금액의 60~80% | 3단계 대상, 2027.7.19 시행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