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 관리사무소가 직접 해도 되나요? 자체점검 가능 범위·반드시 외주로 맡겨야 하는 항목·셀프 점검 시 과태료 리스크 총정리 (2026년 9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 성능점검, 관리사무소가 직접 해도 되나요? **법정 정보통신 성능점검은 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장비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법정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관리기사가 육안으로 단자함을 열어보고 기록한 것은 '일상점검'일 뿐, 법정 성능점검을 갈음하지 못합니다. ### 3줄 요약 1. **수행 주체**: 성능점검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자격·교정장비 요건을 갖춘 업체(용역업자)가 해야 하며, 관리사무소 직영 인력의 점검은 법정 실적이 아닙니다. 2. **자체점검의 위치**: 자체 일상점검은 '관리기록'으로 유효하고 권장되지만, 성능점검 보고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리스크**: 자체점검으로 갈음하면 성능점검 미실시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계도기간은 2026년 7월 18일까지입니다(2026년 7월 19일부터 부과). 2027년 7월 19일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물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3단계 시행). 규모가 작을수록 "우리 관리기사가 전기기사도 있는데 그냥 하면 안 되나"라는 유혹이 커지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 자체점검과 법정 성능점검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체점검은 건물 관리 차원의 일상 점검이고, 법정 성능점검은 법령이 정한 자격 주체가 측정장비로 성능치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둘은 목적·근거·효력이 모두 다릅니다. ### [표1] 일상점검(자체 가능) vs 법정 성능점검(외주 필수) | 비교 항목 | 일상점검(자체) | 법정 성능점검(외주) | |---|---|---| | 근거 | 건물 자체 관리규정·유지보수 관리기준 이행 차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제37조의2, 관련 고시 | | 수행 주체 자격 | 관리사무소 직영 인력(자격 제한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소속 자격 기술자 | | 주기 | 월/분기 등 자율 설정 | 법령·고시가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 | | 사용 장비 | 육안·간이 도구 중심 | 교정성적서가 유효한 측정장비 필수 | | 결과물 | 내부 점검기록부 | 성능점검 보고서(서명·날인 포함) | | 제출 의무 | 내부 보관 | 법정 제출·보존 의무 있음 | | 미이행 시 제재 | 직접 제재 없음(관리 부실 근거는 됨) | 과태료 부과 대상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참고: 점검기록 미보존 150만원, 점검기록 미제출 100만원,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300만원 등 위반 항목별로 과태료가 별도 부과되며 동시 위반 시 합산됩니다. 상세 금액표는 [과태료 위반 유형별 정리 글](/blog/ict-maintenance-penalty-fine-guide-2026-gijoon-msv5bcf3)에서 확인하세요. --- ## 어떤 항목은 자체로 가능하고, 어떤 항목은 외주가 필수인가요? **육안 확인·표시등 확인·청소 상태 점검은 자체로 가능하지만, 수치를 측정해 적합/부적합을 판정하는 항목은 전부 외주 대상입니다.** 측정값은 교정된 장비와 자격 있는 점검자가 만들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표2] 설비군별 자체 가능 / 부분 가능 / 외주 필수 판정표 | 설비군 | 자체 가능(일상점검) | 외주 필수(성능점검) | 판정 | |---|---|---|---| | 구내통신선로설비 | 단자함 시건·라벨·배선 정리 육안 확인 | 절연저항·회선 도통 측정, 전송손실 측정 | 부분 가능 | | 광케이블 구간 | 성단함 외관·여장 상태 확인 | OTDR 손실·접속점 분석, 광파워 측정 | 외주 필수 | | 방송공동수신설비 | 안테나 외관·고정 상태, 분배기함 상태 | 신호레벨·MER·BER 측정, 채널별 판정 | 외주 필수 | | 구내용 전송설비 | 장비 표시등·팬 소음·온도 확인 | 전송품질·회선 성능 측정 | 부분 가능 | | 접지·서지보호 | SPD 표시창 정상 여부 육안 확인 | 접지저항 측정값 판정 | 외주 필수 | | 방재·감시제어 연동 | 경보 표시·통보 시험 기록 | 연동 동작 시험 및 성능 판정 | 부분 가능 | | 전원설비(UPS·정류기) | 배터리 액누출·온도·경보 이력 확인 | 부하 시험, 축전지 용량·전압 측정 | 부분 가능 | | 구내 배관·맨홀·인입 | 침수·파손·잠금 상태 육안 확인 | 설비 적정성 및 기준 적합 판정 | 부분 가능 | 측정장비의 종류와 교정성적서 확인 방법은 [성능점검 장비 목록 글](/blog/ict-performance-inspection-equipment-list-verification-2026-gijoon-mt55dmvz)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비 없이 작성된 보고서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 ## 자체점검으로 갈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장 큰 리스크는 과태료가 아니라 '보고서가 무효가 되어 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반복되는 다섯 가지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 [표3] 자체점검 갈음 시 발생하는 리스크 5가지 | 리스크 | 실제 벌어지는 장면 | |---|---| | ① 성능점검 미실시로 간주 | 지자체 자료 제출 요구에 자체 점검기록부를 냈다가 "법정 점검 실적 아님" 회신을 받는다 | | ② 교정성적서 없는 측정값 무효 | 빌려온 신호레벨미터로 잰 수치가 교정기간 만료 장비로 확인되어 전량 재측정된다 | | ③ 서명·날인 주체 부적격 | 보고서 점검자란에 관리소장 이름이 들어가 있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된다 | | ④ 사고 시 책임 가중 | 통신 장애·화재 연동 불량 발생 후 "적격 점검 미실시"가 관리주체 과실로 지적된다 | | ⑤ 회계·감사 지적 | 점검비 명목으로 집행한 장비 구입비가 감사에서 목적 외 집행으로 지적된다 | 법령 해석이 애매한 경계 사례(복합용도·별동 건물 등)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개정 내용은 [법 개정 정보](/law-info)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자체 인력으로 하면 정말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