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 대상,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 연면적 산정법·용도별 대상 판정 5단계 체크리스트 (2026년 8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 성능점검 대상,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 **정보통신 성능점검·유지보수 의무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총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연면적 구간에 따라 2025년 7월 19일·2026년 7월 19일·2027년 7월 19일로 시행일이 나뉩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현장에서 관리소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① 연면적에 지하주차장·기계실도 포함되나요? ② 동이 여러 개인 단지는 동별로 보나요, 합산인가요? ③ 공동주택·업무시설·판매시설 등 용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 글은 오직 **"대상 여부 판정"** 실무 하나에만 집중해 답합니다. --- ## 정보통신 성능점검 대상은 언제부터 의무가 되나요? 의무는 한 번에 시작되지 않고 연면적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순차 시행됩니다. 오늘(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30,000㎡ 이상과 10,000㎡ 이상 건물은 **이미 의무가 발생한 상태**이며, 5,000~10,000㎡ 구간만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표1. 시행 단계별 대상 캘린더 (2026년 8월 17일 기준) | 단계 | 연면적 구간 | 시행일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 | 최초 성능점검 준비 | 오늘 기준 상태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07-19 |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이미 도래) | 시행일 기준 점검계획 수립·시행 | 🔴 **이미 의무 발생**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07-19 |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이미 도래) | 시행일 기준 점검계획 수립·시행 | 🔴 **이미 의무 발생**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07-19 | 2027-07-19부터 | 시행일 이후 계획 수립 | 🟡 준비 단계(약 11개월 전)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부칙) > 참고로 관리자 선임·점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이었고, **2026년 7월 19일부터 실제 부과**됩니다. 즉 1·2단계 건물은 지금 미선임 상태라면 과태료 리스크가 현실화된 구간입니다. 항목별 금액은 [정보통신 유지보수 과태료 총정리](/blog/ict-maintenance-penalty-fine-guide-2026-gijoon-msv5bcf3)에서 확인하세요. --- ## 연면적 산정,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요? 정보통신 성능점검 대상 판정의 연면적은 **별도의 특수 산정식이 아니라 건축법상 연면적 개념**, 즉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측치나 임대면적(전용+공용 환산면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표제부·총괄표제부의 숫자가 1차 판단 근거입니다. ### 표2. 연면적 산정 O/X 빠른 표 | 항목 | 연면적 포함 여부 | 판단 근거·메모 | |---|---|---| | 지하주차장(건물 내 지하층) | ⭕ 포함 | 건축물대장 연면적에 산입되어 기재됨 | | 기계실·전기실·통신실(EPS/TPS) | ⭕ 포함 | 건축물 내부 바닥면적으로 산입 | | 옥탑(계단실·물탱크실 등 기능적 옥탑) | 🔺 대장 기재 따름 | 건축면적 1/8 이하 등 산입 제외 사례 존재 → 대장 수치 확인 | | 발코니(외벽 기준 산입분) | 🔺 대장 기재 따름 | 확장·산입 여부에 따라 상이 | | 필로티(공중 개방 주차·통로) | 🔺 대장 기재 따름 | 개방형 필로티는 바닥면적 제외되는 경우 있음 | | 별동 부속창고·경비동 | ⭕ 대장상 동으로 등재 시 포함 | 총괄표제부 합산 연면적에 반영 | | 지상 노외(별도 대지) 주차장 | ❌ 제외 | 건축물이 아닌 부지 주차장은 대장 연면적 미산입 | | 근린생활시설 병설(같은 건물 내) | ⭕ 포함 | 용도 혼재라도 총 연면적으로 합산 | | 공동주택(아파트) 부분 | ❌ 대상 제외 | 시행령상 공동주택 제외 | ※ 위 표는 건축물대장 기재값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실무 판단입니다. **옥탑·필로티·발코니처럼 산입 여부가 갈리는 항목과 복합용도 건물의 최종 판정은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 담당부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 확인 방법: 5단계 판정 플로우 복잡해 보여도 순서대로 따라가면 30분이면 끝납니다. 아래 순서도 그대로 진행하세요. ``` ① 건축물대장 발급 (단지형·복합건물은 '총괄표제부' + '표제부' 모두) ↓ ② 총 연면적 확인 (대장 '연면적' 항목 / 총괄표제부는 합계 연면적) ↓ ③ 용도 확인 - 공동주택(아파트) → 원칙적 제외 - 학교시설 → 원칙적 제외(단, 과기정통부 고시 지정 학교시설은 포함) - 업무·판매·숙박·의료·복합 등 → 대상 검토 ↓ ④ 단지형이면 합산 여부 확인 (동별 별도 대장인지, 총괄표제부로 묶인 하나의 건축물군인지) ↓ ⑤ 해당 연면적 구간의 시행일·기한 확정 (30,000㎡↑ 2025.7.19 / 10,000㎡↑ 2026.7.19 / 5,000㎡↑ 2027.7.19) ↓ ⑥ 선임 등급 결정 + 점검계획 수립 ``` ### 연면적별로 어떤 등급 기술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대상으로 판정되면 곧바로 **연면적 구간에 맞는 기술자 등급**을 정해야 합니다. 등급을 낮춰 선임하면 미선임과 동일한 리스크가 됩니다. ### 표3. 연면적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 연면적 구간 | 선임 기준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