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연간 총예산', 항목별로 얼마씩 잡아야 하나요? 위탁선임료·성능점검비·보수공사비·행정서류비 4대 비목 분해표·연면적 구간별(5천/1만/3만㎡) 연간 총액 시뮬레이션·예산 누락 TOP 8·관리비 부과 근거 문구 예문 (2026년 10월 기준) | GIJOON(기준)
2027년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예산은 '성능점검비' 하나가 아니라 ①유지관리자 인건비(위탁선임료) ②성능점검 용역비 ③지적사항 보수공사비 ④행정·서류비 ⑤예비비, 5개 비목으로 쪼개 편성해야 합니다. 비목별 발생 주기·계정과목·증빙서류 분해표, 연면적 5천/1만/3만㎡ 구간별 6케이스 연간 총액 시뮬레이션, 예산 누락 TOP 8, 월별 집행 캘린더, 관리비 부과 근거 안내문 예문까지 관리소장이 바로 복사해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2027년 정보통신 유지관리 예산, 총 얼마를 잡아야 하나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연간 예산은 '성능점검비' 단일 항목이 아니라 ①유지관리자 인건비(위탁선임료 또는 직접 채용) ②성능점검 용역비 ③지적사항 보수공사비 ④행정·서류비 ⑤예비비, 최소 5개 비목으로 분해해 편성해야 합니다.** 점검이 없는 해에도 선임 인건비와 행정비는 매월·매년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0원'으로 잡으면 연중 전용(轉用) 품의가 반복됩니다.
10~12월은 차년도 관리비 예산 편성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사고는 "성능점검비 ○○○만원"이라는 한 줄만 넣고 예산서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위탁선임료가 매월, 인정교육 수강료가 연 단위, 지적사항 보수비가 점검 직후, 도면 현행화비가 일회성으로 각각 다른 시점에 집행됩니다. 아래 표와 양식은 그대로 예산서에 붙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 ⚠️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추정 범위**이며 법정 단가가 아닙니다. 지역·설비 규모·동 수·업체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복수 견적과 소관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 우리 건물이 2027년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 대상인가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됩니다.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 단계 | 연면적 | 시행일 | 2027년도 예산 반영 시점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이미 시행 중 → 2027년은 '통상 연도' 예산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2027년은 시행 2년차 → 12개월 full 반영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2027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반기 6개월분 + 초기비용) |
과태료는 위반 항목별 최대 300만원이며,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합산 부과됩니다. 다만 관리자 선임·점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이고, **2026년 7월 19일부터 실제 부과**됩니다. 즉 2027년도 예산은 '계도 종료 이후'를 전제로 짜야 합니다. 단계·대상 판정의 세부 기준은 [법 개정 정리](/law-info)에서 확인하세요.
---
## 표1. 정보통신 유지관리 연간 예산 4대 비목 분해표
| 비목 | 내용 | 발생 주기 | 계정과목 후보 | 증빙서류 |
|---|---|---|---|---|
| **① 유지관리자 인건비** | 직접 채용 급여 또는 위탁선임 수수료(연 환산) | 매월(12회) | 위탁관리수수료 / 지급수수료 / 급여 | 위탁계약서, 세금계산서, 선임신고 수리 통지 |
| **② 성능점검 용역비** | 법정 성능점검 수행 용역 | 점검 주기 해에만 | 용역비 / 수선유지비 | 용역계약서, 점검보고서, 세금계산서 |
| **③ 지적사항 보수공사비** | 점검 결과 부적합·지적사항 개선 공사 | 점검 직후(변동) |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충당금(해당 시) | 견적서, 공사계약서, 개선완료보고 |
| **④ 행정·서류비** | 인정교육 수강료·출장비, 선임/해임 신고 서류, 관리대장 전산화, 도면 복원·현행화 | 연 1회 또는 일회성 | 교육훈련비 / 도서인쇄비 / 잡비 | 수강증, 접수증, 작성용역 계약서 |
| **⑤ 예비비** | 재점검, 담당자 공백 대체, 긴급 보수 | 비정기 | 예비비 | 집행 시 품의서 |
### 비목별로 꼭 짚어야 할 3가지
**①번은 '점검이 없는 해에도 나가는 돈'입니다.**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시 의무이므로 위탁선임료는 12개월 내내 고정비로 발생합니다. 월 위탁료의 시세 논쟁은 생략하고, 예산서에는 **월 단가 × 12개월 연 환산액**으로만 적으세요. 구간별 월 단가 감각이 필요하면 [위탁선임 비용 가이드](/blog/ict-maintenance-manager-outsourced-appointment-monthly-fee-price-table-2026-gijoon-p4k9x2vq-mz7tlr3d-mv0b2fzz)를 참고하면 됩니다.
**②번은 '점검 주기 해'에만 잡히는 비용이라 적립 설계가 필요합니다.** 성능점검비 산출 로직(연면적·설비 구성·대가산정 방식)은 별도 주제이므로, 단가 산정은 [2027년 성능점검비 예산 편성 가이드](/blog/ict-inspection-2027-budget-planning-unit-price-table-resolution-2026-gijoon-r9k4x2vq-nz8tlr5d-mv7qp3bf-mv60ubin)로 넘기고, 이 글에서는 **점검 없는 해에 1/2씩 예비비로 적립할지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③번은 금액을 0원으로 두면 가장 많이 터집니다.** 실무 가이드로는 **성능점검 용역비의 20~50% 수준**을 지적사항 보수 예비비로 함께 편성해 두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추정 가이드). 노후 건물·최초 점검 건물일수록 상단에 가깝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 표2. 연면적 구간별 연간 총액 시뮬레이션 (6케이스)
아래 금액은 **구간 추정치**이며, 지역·설비 규모·동 수·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합니다. 법정 단가가 아니며 특정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케이스 | 연면적 구간 | 시나리오 | ① 선임 인건비(연) | ② 성능점검비 | ③ 보수 예비비 | ④ 행정·서류비 | **연간 총액(추정)** |
|---|---|---|---|---|---|---|---|
| A-1 | 5,000~10,000㎡ | 점검 있는 해 | 약 200~500만원 | 약 200~450만원 | 약 50~200만원 | 약 20~80만원 | **약 470~1,230만원** |
| A-2 | 5,000~10,000㎡ | 점검 없는 해 | 약 200~500만원 | 0원(또는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