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서, 이 조항 빠지면 과태료는 우리 책임입니다: 필수 기재 12개 항목·계약기간·책임소재 조항 예문 총정리 (2026년 8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서, 이 조항 빠지면 과태료는 우리 책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서에는 업무범위·점검횟수·투입 기술자 등급·귀책분담·해지 사전통보 등 12개 항목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업체가 점검을 누락해도 과태료는 건축주(관리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유지보수·관리 의무와 과태료의 수범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관리주체입니다. 즉 계약서는 "업무를 맡겼다"는 증빙을 넘어, **책임을 어디까지 나눌지 사전에 정해두는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2026년 7월 19일 2단계(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시행으로 올해 처음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건물이 급증했고, 9~12월은 계약 갱신·재입찰 시즌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 계약서가 부실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사고 시나리오 ① 점검 누락 → 과태료는 건축주 부담 계약서에 "연간 점검 횟수와 실시 기한"이 없어 업체가 점검을 미루다 해를 넘긴 사례입니다.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며(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 대상은 관리주체입니다. 계약서에 이행 기한과 지체 시 책임 조항이 없으면 업체에 구상하기도 어렵습니다. ### 사고 시나리오 ② 장비 미보유 업체의 부실점검 저가 수주 업체가 측정장비 없이 육안점검만 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후 관할 기관 확인 과정에서 점검의 실질이 부정되면 결국 재점검 비용과 과태료 리스크를 건물이 떠안습니다. 계약서에 **투입 장비 목록과 교정성적서 제출 의무**를 넣어야 방어가 됩니다. ### 사고 시나리오 ③ 계약 공백기 선임 미신고 기존 업체 계약이 12월 31일 종료되고 신규 업체가 1월 15일 시작하면, 그 사이 관리자 공백이 발생합니다.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은 300만원,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은 100만원의 과태료 항목입니다. 계약서에 "후임 선임 완료 시까지 업무 유지" 조항이 있으면 공백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절차는 [유지관리자 교체·해임 신고 가이드](/blog/ict-maintenance-manager-termination-replacement-procedure-2026-gijoon-mt9fpjeg)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유지보수 계약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계약 유형 3종 비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사는 계약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선임만 맡기는 계약과 통합 계약은 비용도, 책임 범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A) 위탁선임만 | (B) 성능점검만 | (C) 선임+점검+상시유지보수 통합 | |---|---|---|---| | 포함 업무 | 기술자 선임·신고 대행, 서류 관리 | 정기 성능점검 수행, 보고서 작성·제출 | A+B+수시 장애대응, 개선 자문 | | 비용대(연면적 1만㎡ 기준·2026년 시장 참고치) | 월 15만~35만원 수준 | 회당 200만~450만원 수준 | 월 40만~90만원 수준 | | 방문 주기 | 서류 중심, 분기~반기 방문 | 점검 주기에 맞춘 단발성 | 월 1회~분기 1회 정기 방문 | | 적합한 건물 | 자체 기술인력 보유, 점검은 별도 발주 | 선임은 자체 처리, 점검만 외주 | 전담 인력 없는 오피스·상가·복합건물 | | 리스크 | 점검 누락 책임이 건물에 남음 | 평상시 관리 공백, 지적사항 후속조치 미포함 | 단가 검증 필요, 업무범위 모호 시 분쟁 | ※ 금액은 2026년 시장 참고치이며 지역·설비 규모·점검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차이는 [서비스 비교](/compare/service-types) 페이지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 ##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12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래 12개 항목은 실무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만 추린 체크리스트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이 표를 옆에 두고 하나씩 대조하세요. | No | 필수 기재 항목 | 이 조항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 | |---|---|---| | 1 | 계약 목적·법적 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 법정 의무 이행 계약인지 단순 용역인지 불명확해 책임 다툼 | | 2 | 업무범위(선임신고 대행 포함 여부 명시) | "신고는 건물이 하는 줄 알았다"는 상호 착오로 미신고 발생 | | 3 | 계약기간·자동연장(묵시적 갱신) 조항 | 만료일 인지 못해 무계약 상태로 점검·선임 공백 | | 4 | 대가 및 지급조건(대가산정 기준 연동) | 추가 방문·재점검마다 별도 청구 분쟁 | | 5 | 연간 점검 횟수·투입 인력 등급 | 무자격·저등급 인력 투입, 점검 횟수 축소 | | 6 | 보고서 제출처·제출 기한·보존 책임 | 점검기록 미제출(100만원)·미보존(150만원) 리스크 | | 7 | 재점검·보수보강 책임 범위 | 부적합 지적 후 후속조치 비용 전액 건물 부담 | | 8 | 손해배상·과태료 발생 시 귀책 분담 | 업체 귀책 과태료도 건물이 최종 부담 | | 9 | 하도급(재위탁) 금지 또는 사전 동의 | 무면허 재하청 업체가 실제 점검 수행 | | 10 | 비밀유지·개인정보/네트워크 보안 | 통신실·서버실 접근 중 정보 유출 시 근거 없음 | | 11 | 해지 사유 및 사전통보기간(30~60일 권장) | 업체의 일방 철수로 즉시 관리자 공백 | | 12 | 인수인계·자료반환 의무 | 과거 점검기록 미인계로 이력 단절, 보존 의무 위반 | ### 특히 자주 빠지는 3가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은 **5번(투입 인력 등급)**, **8번(과태료 귀책)**, **11번(사전통보기간)**입니다. 연면적별 선임 등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서에 등급을 못 박아야 자격 미달 배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연면적 |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