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우리 전기·기계 담당이 겸직해도 되나요? 법정 선임 4종 겸직 판정 매트릭스·전임(專任) 규정 함정·겸직 vs 채용 vs 위탁 비용 비교 (2026년 9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겸직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는 "전임(專任)"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만 갖추면 같은 건물 내 다른 법정 선임 직위와의 겸직 선임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막히는 쪽은 정보통신법이 아니라 **상대편 법령**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처럼 전임·상주를 요구하는 직위를 이미 맡고 있다면, 그 법령의 전임 규정 때문에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오늘(2026년 9월 29일) 기준 3단계(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시행일인 **2027년 7월 19일까지 약 D-293일**입니다. 중소형 건물은 인력을 새로 뽑기 어려우니 "있는 사람으로 돌려막기"가 첫 번째 선택지가 되는데, 잘못 선임하면 명의대여 판정과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 참고: 자격 인정 기준(기술자격·학력·경력) 자체는 별도 글에서 전수 비교했습니다. 이 글은 **"한 사람이 여러 법정 직위를 동시에 달 수 있는가"**에만 집중합니다. 자격 요건은 [/glossary](/glossary)와 [/law-info](/law-info)를 참고하세요. --- ## 우리 건물은 언제부터 의무 대상인가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입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되며,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포함됩니다. | 단계 | 연면적 | 시행일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겸직 가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어느 등급의 기술자를 선임해야 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보유 직원의 등급이 기준에 못 미치면 겸직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연면적 | 선임해야 할 유지보수·관리자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0) 3단계 대상인 5,000~10,000㎡ 건물은 **초급기술자 이상**이면 충족되므로, 겸직 선임의 현실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 ## 법정 선임 4종 겸직 판정 매트릭스 — 우리 직원 직위별로 가능한가요? 아래 표는 관리사무소에서 흔한 법정 선임 직위를 이미 맡고 있는 직원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추가로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판정표입니다. ○(가능) / △(조건부) / ✕(사실상 불가)로 표기했습니다. | 현재 보유 직위 |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겸직 | 근거 법령 | 전임·상주 요구 | 실무 리스크 | |---|---|---|---|---| |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선임)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규모·전압에 따라 **전임 요구** | 전임 대상이면 ✕에 가까움. 비전임(대행·소규모)이면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 기계설비법 제19조 | 전임 규정 없음(선임만 요구) | 겸직 가장 무난. 단 **각 법의 점검주기 중복 시 업무량 과다** | | 소방안전관리자 1급 | ✕~△ | 화재예방법 제24조 | **겸직 제한 명시 직위** | 1급 이상은 다른 안전관리 업무 겸직을 제한하는 취지가 강함 | | 소방안전관리자 2급 | △ | 화재예방법 제24조 | 상대적으로 완화 | 2급·소규모는 겸직 사례 있음. 관할 소방서 확인 필수 |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 전임 규정 없음 | 겸직 무난. 자체점검 일정만 분리 관리 | | 방화관리 보조·시설과장(법정 선임 아님) | ○ | — | 없음 | 직위 자체가 법정 선임이 아니므로 자격만 갖추면 가능 | | 경리·행정 직원(자격 미보유)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0 | — | **등급 요건 미충족 시 선임 자체 불가** |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겸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막는 것은 전기안전관리법과 화재예방법의 전임·겸직 제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판정 순서는 "정보통신법이 허용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미 달고 있는 직위의 법이 겸직을 허용하는가"**입니다. > 위 판정은 일반적 실무 해석이며, 개별 건물의 용도·규모·전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판단은 **관할 지자체(정보통신 담당 부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전임(專任) 규정이 왜 겸직을 막나요? — 걸리는 3가지 케이스 "전임"은 **그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자에게는 이 규정이 없지만, 상대편 직위에 전임 의무가 붙어 있으면 그 직원은 다른 법정 선임을 추가로 달 수 없게 됩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대표 유형은 다음 3가지입니다. ### 케이스 1. 수전설비 규모가 커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임인 경우 연면적 8,000㎡ 업무시설이라도 수전 용량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전임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면, 실태점검에서 "전기 쪽 전임 의무 위반"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과태료가 아니라 **전기 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구조입니다. ### 케이스 2. 소방안전관리자 1급 대상 건물(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00㎡ 이상 등)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업무 전념도를 높게 요구하며, 다른 안전관리 업무와의 겸직을 제한하는 취지가 강합니다(화재예방법 제24조). 3단계 대상(5,000~10,000㎡)이라도 **층수 요건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