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관리자 1명이 여러 건물에 중복 선임돼도 되나요? '선임 단위' 7케이스 판정표·연면적 구간별 겸임 가능 매트릭스·1인 n현장 위탁 시세 비교·실태점검 적발 경로 5가지 (2026년 10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1명이 여러 건물에 중복 선임돼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1인당 몇 개 현장까지"라는 명문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선임은 '건축물대장상 건물 단위'로 세며, 실제 점검·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중복은 실태점검에서 미선임에 준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즉 "법으로 금지"가 아니라 "사실상 수행 가능성으로 판단"되는 영역이고, 그래서 건물 단위를 어떻게 세느냐(선임 단위)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 이 글은 **동일인이 서로 다른 '건물(장소)'을 여러 개 맡는 문제**만 다룹니다. 전기안전관리자·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다른 직무와의 겸직** 문제는 별도 글(/compare/service-types 참고)에서 다룹니다. 축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줄 요약 | 질문 | 3줄 답변 | |---|---| | ① 같은 사람이 A빌딩·B빌딩 동시 선임 가능? | ⚖️ 법령상 금지 조문 없음 → 💬 실무상 가능하나, 상주 요구 여부·점검 수행 가능성으로 갈림 | | ② 같은 단지 여러 동은 1건? 동별? | 건축물대장 편제(총괄표제부/표제부)와 연면적 합산 방식으로 결정 → 아래 표1 | | ③ 위탁업체 1인이 몇 현장까지? | ⚖️ 법령 명문 수치 없음 → 💬 시장 관행은 1인 2~3현장, 4현장 이상은 점검 중심 운영 | 유지보수 의무 대상 자체가 헷갈린다면 /law-info에서 단계별 시행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선임은 '건물 1개'마다 하나요? — 선임 단위 7케이스 판정표 선임 의무의 기본 단위는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문제는 "하나"의 경계가 현장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 7가지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전형입니다. | 케이스 | 선임 건수 | 연면적 합산 | 판단 포인트·실무 리스크 | |---|---|---|---| | ① 단일 건물(1대지·1동) | 1건 | 해당 동 연면적 | 가장 단순. 대장 표제부 연면적이 기준 | | ② 1대지 여러 동(집합건축물 총괄표제부) | 통상 1건 | 총괄표제부 합계 적용 가능 | 합산 시 기술자 등급이 올라감(초급→중급 등) 주의 | | ③ 한 단지 다수 동 공동주택 | 원칙 대상 아님 | — | 아파트는 의무 대상 제외. 단 부대 상가동이 별도 대장이면 별도 판단 | | ④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혼재) | 1건 또는 분리 | 비주거 부분 중심 판단 | 주거부 제외 여부로 5,000㎡ 경계가 뒤집힘 → 지자체 확인 필수 | | ⑤ 같은 소유주·다른 지번 2개 건물 | 각 1건(총 2건) | 합산 불가 | 소유주 동일해도 별개 건축물. "한 번에 1건" 오해 최다 | | ⑥ 연결복도로 이어진 별동 | 대장 편제 따름 | 총괄표제부면 합산 | 물리적 연결≠법적 1동. 대장이 기준 | | ⑦ 증축으로 연면적 증가 | 기존 1건 유지 | 증축분 포함 합산 | 합산 결과 등급 상향 시 **재선임 필요** | 💬 **실무 팁**: ⑤번이 중복 선임 질문의 90%입니다. 같은 오너·같은 관리회사여도 지번이 다르면 선임은 2건이고, 그 2건을 한 사람 이름으로 넣느냐가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연면적 산정 자체가 애매하면 /glossary의 '연면적·총괄표제부' 항목을 먼저 보세요. ## 연면적 구간별로 중복 선임이 되나요, 안 되나요? ⚖️ 선임 등급 기준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반면 **"몇 현장까지"**는 명문 수치가 없습니다. 아래 표는 법령 영역과 해석 영역을 분리해 표기했습니다. | 연면적 구간 | 요구 등급 | 중복 선임 | 상주/현장 수 해석 | |---|---|---|---| | 30,000㎡ 이상 | 고급 이상(6만㎡↑ 특급) | △ | 💬 관리 난도 높아 전담 권고. 복수 현장 시 지적 가능성 큼 | | 10,000㎡ 이상~30,000㎡ 미만 | 중급 이상 | △~○ | 💬 2현장까지는 통상 수용, 3현장 이상은 유권해석 필요 | | 5,000㎡ 이상~10,000㎡ 미만 | 초급 이상 | ○ | 💬 위탁 선임 다수. 점검 중심 운영이 일반적 | ⚖️ 법령: 등급 기준·대상 연면적(5,000㎡ 이상, 공동주택 제외)은 명문 규정. 💬 해석: **1인당 현장 수 상한, 상주 의무 여부는 법령 명문 없음 → 관할 지자체 유권해석 필요.** 이 부분을 "무제한 가능"이라고 단정하는 영업 설명은 신뢰하지 마세요. ## 1인이 여러 현장을 맡으면 위탁료는 얼마인가요? | 운영 유형 | 월 단가대(현장당) | 대응 속도 | 적합 건물 | |---|---|---|---| | 1인 1현장 전담 | 높음(전담 인건비 수준) | 즉시 | 3만㎡ 이상, 민원 많은 복합시설 | | 1인 2~3현장 | 중간대 | 1~2일 내 방문 | 1만~3만㎡ 오피스·물류 | | 1인 4현장 이상(점검 중심) | 낮음 | 정기 방문 위주 | 5천~1만㎡ 소규모, 설비 단순 | ※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통상 시장 범위이며 지역·설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간별 실제 월 위탁료 시세표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업체별 산정 방식 차이는 /compare/maintenance-vendor에서 비교하세요. ## 중복 선임은 어떻게 적발되나요? — 경로 5가지 1. **선임신고 DB 동일인 중복 조회** — 같은 기술자 성명·자격번호가 복수 건물에 등록되면 조회됩니다. 2. **4대보험 사업장 대조** — 소속 사업장과 선임 건물의 관리주체가 불일치하면 질의가 들어옵니다. 3. **출근부·점검일지 날짜 충돌** — A건물 출근 기록일에 B건물 점검일지 서명이 있으면 즉시 지적. 4. **동일 시각 서명** —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각의 중복 서명은 거짓 작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기술자 경력 신고 내역 대조** — 경력관리 기록과 선임 현황이 엇갈리는 경우. ### 적발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단계 | 조치 | 유예·기한 | |---|---|---| | 1단계 | 자료 제출 요구·사실 확인 | 통상 2주 내 | | 2단계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