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고팔 때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는 누가 지나요? — 매매·임대차·관리권 이전 시 승계 판정표 8케이스·잔금일 기준 D-day 선임/신고 타임라인·미이행 승계 시 과태료 수범자 판단·계약서 특약 예문 (2026년 10월 기준) | GIJOON(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는 건물에 붙어 다니지만, 과태료는 '그 시점의 관리주체'에게 부과됩니다. 매매·경매·상속·신탁·위탁관리사 교체 등 8가지 케이스별 승계 판정표와 잔금일 기준 D-day 선임·신고 타임라인, 계약서 특약 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 건물을 사고팔 때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는 누가 지나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는 '건물'에 붙어 승계되지만, 과태료는 위반 시점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매수인은 잔금일 이후의 선임·점검 의무를 그대로 떠안고, 잔금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전 소유자)이 수범자가 됩니다. 다만 위반 상태가 인수 이후에도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새로운 수범자가 되므로, '인수 즉시 시정'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2026년 하반기는 2단계(연면적 10,000㎡ 이상) 시행 직후이면서 동시에 연말 결산 매각·위탁관리사 교체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2027년 7월 19일 3단계(5,000㎡ 이상) 시행이 예고돼 있어, 중소형 빌딩 거래에서 "이 건물 유지관리자 선임돼 있나요?"라는 질문이 실사 항목으로 새로 등장했습니다. --- ## 유지관리 의무는 건물에 붙나요, 사람에게 붙나요? 두 가지를 반드시 분리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의무의 발생 근거는 '건물'(연면적 5,000㎡ 이상)이고, 의무의 이행 주체는 '그 시점의 관리주체'입니다.** 건물이 팔렸다고 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동시에 전 소유자의 미이행이 자동으로 신 소유자의 과태료로 전환되지도 않습니다. | 구분 | 물적(건물)에 귀속 | 인적(관리주체)에 귀속 | |---|---|---| | 유지관리 대상 여부 | ○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지 | - | |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 △ 의무 자체는 승계, 선임행위는 새로 필요 | ○ 선임·신고는 현 관리주체가 수행 | | 성능점검 주기 | ○ 직전 점검일 기준으로 계속 진행 | - | | 과태료(제재) | - | ○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 | | 시정명령 | - | ○ 명령 시점의 관리주체에게 발령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위자 책임 원칙 / 구체 적용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집합건물에서 '소유자 vs 관리단 vs 위탁관리회사' 중 누가 의무 주체인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집합건물 의무 주체 판정](/blog/ict-maintenance-obligated-party-condominium-management-body-9cases-2026-gijoon-t7k2x9vq-nz4tlr6d-mv8qp2bf-mv8vptzx) 글에서 9케이스로 정리했습니다. --- ## 【핵심표1】 소유권·관리권 이전 8케이스, 누가 선임하고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 # | 케이스 |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자 | 성능점검 발주 주체 | 기존 선임신고 처리 | 미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 실무 권고 | |---|---|---|---|---|---|---| | 1 | 매매(잔금 완료) | 잔금일 이후 매수인 | 매수인(점검 주기 승계) | 매도인 해임신고 → 매수인 선임신고 | 잔금일 전 위반=매도인 / 후 위반=매수인 | 잔금일 당일 선임계약 발효 설계 | | 2 | 경매 낙찰 | 매각대금 완납일 이후 낙찰자 | 낙찰자 | 전 소유자 신고 말소·낙찰자 신규 선임 | 완납일 기준 분리 | 인수인계 자료 부재 전제로 재점검 예산 확보 | | 3 | 상속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공동상속 시 대표) | 상속인 | 피상속인 명의 해임 → 상속인 선임 | 상속개시 후 위반=상속인 | 협의분할 지연 시 대표관리인 지정 후 선임 | | 4 | 증여 | 등기 이전일 이후 수증자 | 수증자 | 변경(해임·선임)신고 | 이전일 기준 분리 | 매매와 동일 절차 적용 | | 5 | 신탁(담보·관리신탁) | 원칙적으로 소유권자인 수탁자, 단 관리권 위임 시 위탁자·AM | 신탁계약상 관리권자 | 수탁자 명의로 정리 권고 | 신탁계약상 관리의무자 | 신탁계약서에 '법정 유지관리 의무 이행 주체' 명기 | | 6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전/후 | 구성 전=분양자(시행사), 구성 후=관리단 | 동일 | 관리단 명의로 변경신고 | 해당 시점 관리주체 | 관리단집회 의결로 승계 시점 문서화 | | 7 | 위탁관리회사 교체 | 소유권 변동 없음 → 의무자 불변(소유자/관리단) | 소유자·관리단 | 선임된 기술자가 바뀌면 변경신고 필요 | 소유자·관리단 | 기술자 소속 변경 여부부터 확인 | | 8 | 마스터리스·책임임대차 | 원칙 소유자, 계약상 관리권 전부 이전 시 임차인 | 계약서에 따름 | 실제 관리주체 명의 신고 | 계약상 관리의무자(해석 분쟁 多) | 특약으로 '법정 점검·선임 비용 부담자' 명시 | **핵심은 7번과 8번입니다.** 위탁관리회사가 바뀌어도 건물 소유자가 그대로면 의무 주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임된 기술자가 기존 위탁사 소속이었다면 그 기술자는 자동으로 해임되므로, 변경신고를 빠뜨리면 '미선임 상태'가 됩니다. --- ## 【핵심표2】 잔금일 기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시점 | 할 일 | 책임자 | 확보·제출 서류 | |---|---|---|---| | D-30 | 법정 실사: 선임 여부·신고필증·최근 성능점검 보고서 확인 | 매수인(AM/실사팀) | 선임신고필증 사본, 최근 점검보고서, 건축물대장 | | D-21 | 미이행 발견 시 매매가·특약 반영 협상 | 매수인·매도인 | 리스크 산정표, 추정 과태료·시정비용 | | D-7 | 인수인계 자료 일괄 요구, 후속 위탁업체 선정 완료 | 매도인 → 매수인 | 관리대장·점검이력, 용역계약서, 미납내역 | | D-Day(잔금) | 소유권 이전, 신규 유지관리자 선임계약 효력 발생 | 매수인 | 등기필증, 선임계약서, 재직증명 | | D+1~D+14 | 매도인 해임신고 / 매수인 선임신고 접수 | 양측 각자 | 해임신고서, 선임신고서, 자격증 사본 | | D+30 | 재선임 기한(해임 후 30일) 도과 여부 최종 확인 | 매수인 | 신고필증 수령 확인 | | D+90 | 점검 주기 도래 여부·부적합 개선 잔여 과제 점검 | 매수인 | 개선완료보고, 차기 점검 일정표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은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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