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 위탁계약, 12월 자동갱신 그냥 두면 손해입니다 — 갱신 vs 재입찰 손익 비교표·자동연장 조항 함정 7가지·2027년 3단계(5,000㎡) 수요폭증 대비 선계약 전략·계약 갱신 D-day 역산표 (2026년 11월 기준) | GIJOON(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위탁계약은 대부분 12월 31일 만료이며, 갱신 의사 통지 기한은 통상 만료 30~60일 전인 11월에 걸립니다. 자동연장 조항 함정 7가지, 갱신 vs 재입찰 손익 비교표, 2027년 3단계 수요폭증 대비 선계약 전략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 유지보수 위탁계약, 12월에 그냥 자동갱신해도 되나요? **그냥 두면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탁계약 대부분은 12월 31일 만료이고, 갱신 의사 통지 기한(통상 만료 30~60일 전)이 11월에 걸리기 때문에 11월이 사실상 유일한 협상 창구입니다.** 11월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약서의 '자동연장(묵시적 갱신)' 조항이 발동해 기존 단가·기존 과업범위가 1년 더 그대로 굳습니다. 문제는 2027년 7월 19일 3단계(연면적 5,000㎡ 이상) 시행으로 2027년 상반기 업체 수요가 몰린다는 점입니다. 지금 조건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가장 비싼 시점에 가장 불리한 계약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업체를 바꿀 때 받을 인수인계 자료'나 '신규 계약서 조항 작성'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갱신할 것인가, 재입찰할 것인가"의 판단과 갱신 협상 실무**를 다룹니다. --- ## 왜 하필 11월이 분기점인가요? **국내 건물관리 위탁계약의 다수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체결되고, 계약서에 "만료 30일(또는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11월 중순~말이 지나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재입찰로 방향을 틀 경우 공고·접수·심사·의결·계약체결·선임변경신고까지 최소 4~6주가 필요합니다. 12월에 시작하면 1월 1일 공백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공백기에 유지관리자 선임이 끊기면 과태료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 11월 → 12월 → 1월 D-day 역산 캘린더 | 시점 | 할 일 | 비고 | |---|---|---| | D-60 (11월 초) | 기존 계약서 자동연장 조항·통지기한 확인 | 30일형/60일형 구분이 가장 먼저 | | D-50 (11월 10일경) | 갱신 vs 재입찰 내부 판정, 시세 대비 단가 검증 | 아래 6케이스 판정표 활용 | | D-45 (11월 15일경) |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전제 갱신' 공문 발송 | 내용증명·메일 등 수신 증빙 필수 | | D-40 (11월 20일경) | (재입찰 시) 과업지시서 확정, 견적 요청 | 비교견적 3곳 이상 권장 | | D-30 (12월 1일경) | 견적 접수·비교, 기술인력/면허 검증 | 등록증·재직증명·보험증권 확인 | | D-20 (12월 10일경)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의결 또는 내부 결재 | 의결 일정이 가장 흔한 병목 | | D-10 (12월 20일경) | 계약 체결, 착수일·과업개시일 명시 | 1월 1일 공백 방지 | | D-Day (12월 31일) | 기존 계약 종료, 기존 관리자 해임 처리 | 해임일과 신규 선임일 '연속' 설계 | | D+ (1월 초) | 신규 유지관리자 선임·변경 신고 |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의무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대상입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자세한 내용은 [/law-info](/law-info)에서 확인하세요. --- ## 자동연장 조항에 숨은 함정 7가지는 무엇인가요? **자동연장은 "같은 조건으로 1년 더"가 아니라, 대체로 "발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1년 더 고정되는 것"입니다.** 아래 7가지는 실제 위탁계약서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 # | 함정 조항 | 왜 문제인가 | 수정 문구 예문 | |---|---|---|---| | 1 | 단가 자동 인상률 (예: "매 갱신 시 전년 대비 ○% 인상") | 시세가 안 올라도 자동 인상 | "갱신 시 대가는 양 당사자 협의로 정하되, 협의 미성립 시 전년도 금액을 유지한다." | | 2 | 과업범위 동결 (성능점검 미포함인데 포함으로 오인) | 점검비를 별도 청구당함 | "본 계약의 과업범위에는 연 ○회 성능점검 및 점검보고서 작성·제출을 포함한다." | | 3 | 중도해지 제한·위약금 과다 | 부실해도 1년 못 바꿈 | "발주자는 30일 전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공 용역 대가 외 별도 위약금은 없다." | | 4 | 기술인력 교체 통지 의무 없음 | 선임기술자가 몰래 바뀜 | "선임 기술자 변경 시 7일 전 서면 통지하고, 동급 이상 자격자로 대체한다." | | 5 | 재위탁(하도급) 포괄 허용 | 점검을 무자격 업체가 수행 | "수탁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다." | | 6 | 물가변동 조정 배제 또는 일방 적용 | 인상만 되고 인하는 반영 안 됨 | "노임단가 등 변동 시 증액·감액을 동일 기준으로 조정한다." | | 7 | 손해배상 한도를 '월 위탁료 1개월분'으로 제한 | 점검 부실로 과태료 맞아도 회수 불가 | "수탁자의 귀책으로 발주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재점검 비용은 한도 없이 배상한다." | ### 특히 2번(과업범위)은 매년 분쟁 1순위입니다 '유지관리자 선임만' 위탁한 계약인데 성능점검까지 포함된 줄 알고 1년을 보내다, 점검 시기에 별도 견적을 받고 예산이 깨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갱신 전에 **선임 / 성능점검 / 경미한 보수 / 행정서류 대행**의 4개 항목이 각각 포함인지 별도인지 계약서에서 글자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유형 구분은 [/compare/service-types](/compare/service-types)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 갱신과 재입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계약 1년차이고 품질 이슈가 없다면 '조건변경 전제 갱신', 3년차 이상이거나 부실 징후가 있다면 '재입찰'이 기준선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갱신(연장) | 재입찰 | |---|---|---| | 단가 | 인상 압박에 노출, 협상 여지 작음 | 경쟁으로 하향 가능성 | | 행정비용 | 낮음(공문 1장 수준) | 높음(공고·심사·의결) | | 인수인계 리스크 | 없음 | 도면·점검이력 누락 위험 | | 공백기 과태료 리스크 | 매우 낮음 | 일정 지연 시 발생 | | 점검 품질 | 현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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