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위반 유형별 금액표·감경 기준·긴급 대응 로드맵 총정리 (2026년 8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 유지보수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위반 항목별로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며,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 합산됩니다.** 다만 관리자 선임·점검 관련 과태료는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이었고, **2026년 7월 19일부터 실제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지금(2026년 8월)은 "유예가 끝난 직후"이므로, 미선임 상태라면 더 이상 계도를 근거로 버틸 수 없는 구간입니다. > ※ 본 글의 법령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시행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 대응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담당부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 유지보수 과태료는 어떤 위반에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관리자를 안 뽑은 것"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임 의무, 점검 실시, 기록 작성·보존, 신고, 자료 제출까지 각각이 별개의 의무이며, 별개로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아래는 법령상 확인된 항목별 상한 금액입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상한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 여러 개를 동시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위반 항목별로 각각 부과**되므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300만원), 그에 따라 점검기록도 없으며(300만원), 선임신고도 하지 않은(100만원) 건물이라면 산술적으로 700만원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와 정황에 따라 조정되므로, 아래 차수별 표는 "실무상 흔히 적용되는 개별기준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반 유형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상한 300만원 범위 내 | 가중 | 상한액 부과 | | 선임·해임 신고 미이행·지연 | 상한 100만원 범위 내 | 가중 | 상한액 부과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점검 미실시 포함) | 상한 300만원 범위 내 | 가중 | 상한액 부과 | |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 상한 300만원 범위 내 | 가중 | 상한액 부과 | | 점검기록 미보존 | 상한 150만원 범위 내 | 가중 | 상한액 부과 | | 점검기록 미제출(자료제출 거부) | 상한 100만원 범위 내 | 가중 | 상한액 부과 | > **안전 고지:** 차수별 세부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과 지자체 부과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시행령 별표에서 최종 확인**하셔야 하며, 위 표는 상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 ## 내 건물은 언제부터 과태료 대상인가요?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입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되며,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포함됩니다. | 단계 | 연면적 | 시행일 | 2026년 8월 현재 상태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시행 중 · 과태료 부과 대상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시행 직후 · 과태료 부과 대상**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준비 기간 (예산 편성 시점) | **3단계(5,000~10,000㎡) 건물은 지금이 예산 편성 골든타임입니다.** 대부분의 집합건물·업무시설이 9~11월에 다음 연도 관리비 예산을 확정하므로, 이 시기에 위탁선임비와 성능점검비를 반영해두지 않으면 2027년 7월에 "예산이 없어서 계약을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단계별 로드맵과 대상 판정 기준은 [법 개정 정보 페이지](/law-info)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 등급은요? | 연면적 | 선임 기준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등급을 낮춰 선임하면 "미선임"과 동일하게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로 평가될 수 있으니, 연면적 경계선(15,000㎡·30,000㎡·60,000㎡) 근처 건물은 건축물대장 연면적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과태료는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요? (부과 흐름 타임라인) 과태료는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부과 → 이의제기**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대응 기회가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기간 | 이 단계에서 할 일 | |---|---|---|---| | ① 점검·자료요구 | 지자체가 점검기록·선임신고 자료 제출 요구 | 요구일로부터 통상 7~14일 | 기한 내 제출(거부 시 별도 과태료) | | ② 시정명령·기한 부여 | 미선임·미점검 확인 시 시정 기한 지정 | 통상 14~30일 | **이 구간에 계약·신고를 끝내는 것이 최선** | | ③ 미이행 확인 | 시정 기한 경과 후 재확인 | 즉시 | 이행 증빙(계약서·접수증) 제출 | | ④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 의견제출서 + 감경 사유 제출 |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