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 의무화 3단계,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은 2027년 7월 19일! 지금부터 11개월 준비 로드맵 (2026년 8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 유지보수 의무화 3단계,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은 2027년 7월 19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3단계는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7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2026년 8월 현재 약 11개월이 남았고, 이 기간 안에 대상 여부 확정 → 예산 반영 → 선임 방식 결정 → 업체 계약 → 선임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미 2025년 7월 19일 1단계(30,000㎡ 이상), 2026년 7월 19일 2단계(10,000㎡ 이상)가 시행됐습니다. 다음 차례는 중소형 빌딩·상가·오피스텔입니다. 이 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무엇을 끝내야 하는가'**라는 시간축으로 정리한 3단계 전용 준비 가이드입니다. --- ## 정보통신 유지보수 의무화 단계별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연면적 규모에 따라 2025년·2026년·2027년 세 차례로 나뉘어 시행되며, 3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됩니다.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 단계 | 연면적 | 시행일 | 선임 기한 | 미이행 시 리스크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시행일까지 선임·신고 | 미선임 300만원, 신고 미이행 100만원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시행일까지 선임·신고 | 미선임 300만원 (계도 종료로 실제 부과 단계)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2027년 7월 19일까지 | 미선임 300만원, 기준 미준수 300만원 | > 참고: 관리자 선임·점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이었고, **2026년 7월 19일부터 실제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3단계 대상 건물은 시행일이 곧 부과 시작일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세부 적용은 관계 기관 고시·최신 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3단계 건물은 어떤 등급의 기술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연면적 5,000㎡ 이상 ~ 15,000㎡ 미만 구간은 초급기술자 이상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대상(5,000~10,000㎡)은 전 구간이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상위 단계보다 인건비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 연면적 | 선임 기술자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 ## D-11개월, 월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은 '2026년 12월 예산 편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연말에 다음 연도 관리비 예산을 확정하므로, 여기서 빠지면 2027년 상반기 내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 시기 | 해야 할 일 | 산출물 | |---|---|---| | 2026년 9~11월 | 대상 여부 확정, 연면적 정확 산정(건축물대장 기준), 별동·증축분 확인 | 대상 판정 결과서 | | 2026년 12월 | **2027년도 관리비 예산에 유지보수·성능점검비 반영**, 의결 안건 상정 | 예산안 반영 항목 | | 2027년 1~3월 | 직접선임 vs 위탁선임 의사결정, 내부 인력 자격 보유 여부 확인 | 선임 방식 결정 | | 2027년 4~5월 | 업체 비교견적·업체 선정·계약 체결 | 계약서, 과업 범위 | | 2027년 6월 | 선임 신고 서류 준비(자격증 사본, 재직증명, 계약서 등) | 신고 서류 일체 | | 2027년 7월 19일 이전 | **선임 신고 완료** | 신고 접수증 | | 2027년 7월 19일 이후 | 최초 성능점검 시행 및 점검기록 작성·보존 | 성능점검 보고서 | 연면적 산정이 애매하다면 [정보통신 성능점검 대상 판정 5단계 체크리스트](/blog/ict-inspection-target-building-check-method-2026-gijoon-mswkq9u2)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면적이 5,000㎡ 언저리인 건물일수록 이 단계에서 결론을 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 ## 5,000~10,000㎡ 구간, 예상 비용은 얼마인가요? **3단계 구간은 초급기술자 선임이 가능해 상위 구간 대비 비용 부담이 낮은 편이며, 위탁선임 기준 월 단위 고정비 + 성능점검 1회 비용 구조로 예산을 잡으면 됩니다.** 아래 금액은 시장 참고치이며, 건물 용도·설비 규모·점검 항목 수에 따라 크게 변동됩니다. | 항목 | 예상 레인지(시장 참고치) | 비고 | |---|---|---| | 위탁선임(월 고정비) | 월 15만~35만원 수준 | 초급기술자 구간, 겸직 여부에 따라 변동 | | 성능점검 1회 | 1회 100만~250만원 수준 | 설비 항목·측정 범위에 따라 차이 | | 연간 총액 추정 | 연 280만~670만원 수준 | 점검 주기·계약 형태에 따라 상이 | ※ 위 금액은 법정 단가가 아닌 시장 참고치입니다. 실제 견적은 반드시 복수 업체 비교로 확인하세요. 구조를 더 자세히 보려면 [위탁선임 비용 가이드](/blog/ict-outsourced-appointment-cost-guide-2026-gijoon-mspfj0mq)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예산은 언제, 어떤 항목으로 반영하나요? **2026년 12월 예산 편성 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비'와 '정보통신 성능점검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합 항목으로 묶으면 집행 단계에서 항목 변경 의결을 다시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