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체 없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가요? — 자체수행 가능/불가 업무 판정표 12종·관리사무소 월간 자체점검 루틴 30항목·직접 수행 시 연간 절감액 시뮬레이션·'직접 했다가 과태료' 사례 6가지 (2026년 11월 기준) | GIJOON(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는 '일상점검·기록·계획서 수립'까지는 관리사무소가 직접 할 수 있지만, 법정 성능점검과 중대 보수공사는 자격·면허 요건 때문에 사실상 외주가 필요합니다. 업무 12종 자체수행 판정표, 월간 자체점검 루틴 30항목, 연면적별 절감액 시뮬레이션, 직접 했다가 과태료 나는 6가지 사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체 없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상점검·기록관리·계획서 수립은 관리사무소가 직접 할 수 있지만 법정 성능점검과 중대 보수공사는 자격·면허 요건 때문에 사실상 외주해야 합니다.** 즉 "전부 직접"도 "전부 위탁"도 정답이 아니며, 업무별로 쪼개서 판단하는 것이 2026년 현재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2026년 7월 19일 2단계(연면적 10,000㎡ 이상) 시행 이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는 크게 **① 유지관리자 선임(자체선임 또는 위탁선임) ② 법정 성능점검(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 ③ 일상점검·순회점검(관리주체가 자체 수행)** 세 갈래로 나뉩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체계). 이 3분할만 머릿속에 세워두면 "어디까지 직접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선명해집니다. --- ## 우리 건물이 의무 대상이 맞나요? (대상·시행일 먼저 확인) 유지보수 의무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됩니다.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 단계 | 연면적 | 시행일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자체수행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인 '선임 자격' 역시 연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내 인력으로 자체선임을 하려면 아래 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면적 | 선임 가능 최소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0) --- ## 업무 12종, 무엇을 직접 할 수 있나요? (자체수행 판정표) 아래 표는 유지보수 전 과정을 12개 업무로 쪼개어 자체수행 가능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요건은 시행 시점의 고시·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 | 업무 | 법적 성격 | 자체수행 | 조건(자격·장비) | 불가/제한 사유 | |---|---|---|---|---|---| | 1 | 유지관리자 선임 | 의무 | ○ | 연면적별 기술자 등급 충족, 인정교육 이수 | 등급 미달 인력은 선임 자체가 무효 | | 2 | 선임·해임 신고서 제출 | 의무(신고) | ○ | 서식·증빙(경력증명 등) 구비 | 없음 — 행정업무로 자체 처리 가능 | | 3 |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수립 | 의무(수립·비치) | ○ | 설비 현황 파악 능력 | 없음 — 관리주체 책임 영역 | | 4 | 일상점검·순회점검 | 자체 수행 원칙 | ○ | 육안점검 중심, 기본 공구 | 없음 | | 5 | 점검기록·관리대장 작성 | 의무(작성·보존) | ◎(원칙 자체) | 작성자 서명, 보존체계 | 거짓 작성 시 과태료 대상 | | 6 | 법정 성능점검 | 의무(법정) | △→실질 ✕ |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요건 | 요건 미충족 시 점검 결과 인정 곤란 | | 7 | 계측장비 측정(손실·접지 등) | 점검의 일부 | △ | KOLAS 교정성적서 유효 장비 보유 | 교정 미필 장비 측정값은 신뢰성 부정 | | 8 |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의무 | △ | 점검 수행 주체가 작성 | 점검을 외주했다면 보고서도 수행자 명의 | | 9 | 경미한 보수(필터 교체·단자 정리 등) | 관리행위 | ○ | 안전조치, 작업기록 | 없음 | | 10 | 배선 신설·교체 등 공사 | 공사 |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무등록 시공은 별도 법 위반 | | 11 | 유지관리자 인정·보수교육 이수 | 의무 | ○ | 지정 교육기관 수강 | 대리 수강 불가 | | 12 | 실태점검(행정) 대응 | 의무 협조 | ○ | 기록·계획서·보고서 비치 | 없음 — 서류 준비가 핵심 | ◎ 자체 수행이 원칙 / ○ 가능 / △ 조건부 / ✕ 불가 핵심은 6번과 10번입니다. **법정 성능점검과 공사는 "돈을 아끼려다 무효가 되는" 영역**이고, 나머지 10개 업무는 준비만 하면 관리사무소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 수행 자격 요건의 세부 유형은 [업체 비교 페이지](/compare/maintenance-vendor)와 [용어집](/glossary)을 참고하세요. --- ## 관리사무소가 매달 직접 돌릴 자체점검 루틴 30항목은? 아래 체크리스트는 그대로 출력해 현장에서 쓰도록 설계했습니다. '측정' 표기 항목은 간이 계측이며, 법정 성능점검의 정밀 측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체크리스트 A — 일·주 단위 (매일 5분, 매주 20분) | # | 설비군 | 점검항목 | 주기 | 방식 | 소요 | |---|---|---|---|---|---| | 1 | 통신실 환경 | 실내 온·습도 이상 여부 | 일 | 육안 | 1분 | | 2 | 통신실 환경 | 누수·결로 흔적 | 일 | 육안 | 1분 | | 3 | 전원/UPS | UPS 상태등·경보 표시 | 일 | 육안 | 1분 | | 4 | MDF | 장비 경고등(Alarm/LOS) | 일 | 육안 | 2분 | | 5 | 통신실 환경 | 출입문 시건·무단출입 흔적 | 일 | 육안 | 1분 | | 6 | 통신실 환경 | 환기팬·에어컨 가동 상태 | 주 | 육안 | 3분 | | 7 | MDF | 단자반 먼지·이물 | 주 | 육안 | 3분 | | 8 | IDF | 층별 통신함 시건 상태 | 주 | 육안 | 5분 | | 9 | 구내방송 | 앰프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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