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서, 이 12개 조항 없으면 돈과 책임을 떠안습니다 — 필수 조항 12종 조문 예문·독소조항 9가지 대조표·과업범위(선임/점검/보수) 분리표·분쟁 발생 5케이스 책임 판정 (2026년 10월 기준) | GIJOON(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서에는 과업범위 명세, 투입 기술인력 실명·자격, 재위탁 금지, 과태료 귀책 분담 등 12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업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날인하면 과태료와 재점검 비용을 발주자가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필수 조항 조문 예문, 독소조항 9가지, 분쟁 5케이스 책임 판정표를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서, 이 12개 조항 없으면 돈과 책임을 떠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서에는 ①과업범위 명세 ②투입 기술인력 실명·자격 ③재위탁 금지 ④과태료 귀책 분담 등 12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업체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까지 발주자(건축물 소유자·관리주체)가 떠안게 됩니다.**
과태료는 법상 '관리주체'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업체 잘못이어도 행정청은 발주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업체에 구상(求償)하려면 **계약서에 귀책 분담 조항이 미리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사후 방어 문서가 아니라 사전 배분 문서입니다.
## 왜 하필 10~12월에 계약서를 다시 봐야 하나요?
10~12월은 다음 연도 유지관리·성능점검 용역 계약이 가장 많이 체결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2027년 7월 19일 3단계(연면적 5,000㎡ 이상~10,000㎡ 미만) 시행을 앞두고 신규 계약 수요가 몰리면서, 업체가 가져온 A4 3장짜리 표준계약서에 그대로 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단계별 시행 일정).
문제는 업체 제공 양식이 대부분 **수급인(업체) 보호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업범위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일체"처럼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추가비용인지 전적으로 업체 해석에 끌려갑니다.
### 참고: 단계별 시행 일정과 계약 시점
| 단계 | 대상 연면적 | 시행일 | 계약 준비 권장 시점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이미 계약 갱신 주기 진입 |
| 2단계 | 10,000㎡ 이상~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2026년 하반기 재계약 검토 |
| 3단계 | 5,000㎡ 이상~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2026년 10월~2027년 상반기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공동주택은 제외되며,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포함됩니다.)
## [표1] 계약 유형 3종,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우리 건물이 어떤 유형의 계약을 맺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유형이 다르면 계약기간·대금지급·해지조항이 전부 달라집니다.
| 구분 | ①위탁선임 단독 | ②성능점검 단독(단발) | ③선임+점검+경미한 보수 통합(연간) |
|---|---|---|---|
| 계약기간 | 통상 1년 단위 계속계약 | 점검 1회 한정(수주~보고서 납품) | 1년 단위, 자동 갱신 조항 다수 |
| 대금지급 | 월 정액 분할 | 착수금+잔금 2회 또는 완료 후 1회 |월 정액+점검 시 별도 정산 |
| 인력투입 의무 | 선임 기술자 1명 명기 필수 | 점검 수행자격 보유 인력 투입 | 선임자+점검팀 분리 명기 필요 |
| 해지조항 | 해임 시 30일 내 재선임 연계 필수 | 보고서 미납 시 해제 조항 중심 | 부분해지(점검만 해지) 가능 여부 쟁점 |
| 핵심 리스크 | 서류상 선임만 하고 현장 미방문 | 보고서 부실·재제출 | 보수공사 범위 다툼, 금액 미분리 |
③ 통합계약은 관리 편의성이 가장 높지만, **금액을 분리 기재하지 않으면 회계처리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아래 과업범위 분리표 참조). 계약 유형별 장단점 비교는 [서비스 비교](/compare/service-types)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표2] 필수 조항 12종 — 조문 예문까지 정리하면?
아래 12개는 현장 분쟁이 실제로 터지는 지점만 추린 목록입니다. 조문 예문은 그대로 붙여 쓰기보다, **우리 건물 상황에 맞춰 숫자와 범위를 채워 넣는 틀**로 보시면 됩니다.
| No | 조항 | 왜 필요한가 | 조문 예문(요지) |
|---|---|---|---|
| 1 | 과업범위 명세 | "일체" 표현은 분쟁의 씨앗 | "수급인의 과업은 별지1 과업명세서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로 정한다." |
| 2 | 투입 기술인력 실명·자격 | 등급 미달 인력 투입 방지 | "수급인은 별지2에 기재된 성명·자격등급의 기술인력을 투입하며, 변경 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는다." |
| 3 | 재위탁(하도급) 금지·사전승인 | 모르는 제3자 현장 출입 차단 | "수급인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
| 4 | 점검 횟수·일정 | 연 몇 회, 언제인지 특정 | "성능점검은 계약기간 중 ○회 실시하며, 실시 30일 전까지 일정표를 제출한다." |
| 5 | 보고서 납품 기한·형식 | 지연 납품 제재 근거 | "수급인은 점검 종료일부터 ○일 이내에 보고서를 PDF 및 인쇄본 ○부로 납품한다." |
| 6 | 법정 신고 대행 범위 | 선임신고·결과제출 주체 명확화 | "선임·해임 신고 및 점검결과 제출 업무는 수급인이 대행하며, 접수증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 7 | 부적합 시 재점검 비용 | 누가 내는지 사전 확정 | "수급인의 귀책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 8 | 법 개정에 따른 과업 변경·대가 조정 | 단계 확대·고시 개정 대응 | "관계 법령 개정으로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대가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
| 9 | 과태료 귀책 분담 | 구상권의 유일한 근거 | "수급인의 고의·과실로 발주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수급인이 해당 금액을 배상한다." |
| 10 | 계약 해지·중도해지 통보 기한 | 공백기 과태료 방지 | "일방 해지 시 ○일 전까지 서면 통보하며,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 |
| 11 | 자료 인수인계 의무 | 업체 교체 시 자료 확보 | "계약 종료 시 수급인은 점검기록·관리대장·도면 등 일체를 ○일 이내에 인계한다." |
| 12 |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 | 실제 회수 가능성 확보 |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고 증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