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대상 건축물, 우리 건물은 몇 단계인가요? 용도·연면적별 대상 판정표와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 의무가 갈리는 기준선 총정리 (2026년 9월 기준) | GIJOON(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어디까지인가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됩니다.** 다만 전체 대상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 규모에 따라 2025년·2026년·2027년 3단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두 개의 서로 다른 답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유지보수·관리자(기술자) 선임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정기 성능점검 의무**입니다. 둘 중 하나만 이행하고 안심하다가 과태료가 합산 부과되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이 글은 ①대상 건축물의 범위(용도·시설군), ②두 의무가 갈리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우리 건물은 3단계 중 몇 단계인가요? 연면적 구간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현재 1단계는 시행 1년이 경과했고, 2단계는 시행 약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 [표1] 3단계 시행 로드맵과 지금 해야 할 일 | 단계 | 대상 연면적 | 시행일 | 2026년 9월 현재 상태 | 지금 해야 할 일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시행 1년 경과 | 선임 유지 여부·점검기록 보존 상태 재확인, 관리자 변경 시 신고 이력 점검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시행 약 2개월 경과 — 미선임 상태면 과태료 노출 구간** | 즉시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점검계획 수립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시행 전 (약 D-306일) | 2027년 예산 반영, 기술자 등급 확인, 업체 사전 탐색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한 가지 중요한 보완 정보가 있습니다. 관리자 선임·점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이었고, **2026년 7월 19일부터 실제 부과**됩니다. 즉 2026년 9월 현재 1·2단계 건물은 계도기간이 끝난 상태이므로, 미선임·미점검이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건물 용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나요? 법령의 원칙은 "용도 불문, 연면적 5,000㎡ 이상"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학교시설은 원칙 제외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연면적 산정 착오** 때문에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표2] 용도별 대상 판정표 | 건물 용도 | 대상 여부 | 주의점 | 연면적 산정 시 주요 착오 | |---|---|---|---| | 공동주택(아파트) | **제외** |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 | 단지 내 별동 상가·복리시설이 독립 건축물로 5,000㎡ 이상이면 별도 판단 필요 | | 오피스텔 | 용도에 따라 상이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면 대상 가능성 높음 | 준주택으로 오인해 제외로 속단 | | 업무시설(오피스) | 대상 | 가장 전형적인 대상군 | 지하 기계실·주차장 면적 누락 | | 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 | 대상 | 임대매장 통신설비 범위 정리 필요 | 임대구획 면적을 빼고 계산 | | 숙박시설(호텔·생활숙박) | 대상 | 객실 내 통신선로 포함 여부 확인 | 부속 연회장·주차타워 누락 | | 의료시설(병원) | 대상 | 의료기기 네트워크와 구내통신선로 구분 필요 | 별관·증축동을 별개로 계산 | | 교육연구시설 | 조건부 | 학교시설은 원칙 제외,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포함** | 학원·연구소를 학교시설로 오인 | | 물류창고·공장 | 대상 | 설비 규모는 작아도 연면적 기준을 넘으면 대상 | 창고 층고·메자닌 면적 처리 오류 | | 복합용도 건물 | 대상 | **건축물 단위 연면적 합산**이 원칙 | 용도별로 쪼개어 각각 5,000㎡ 미만이라 판단 | | 국가·공공기관 청사 | 대상 | 발주 절차상 조달 규정 병행 | 관사·부속동 누락 | 연면적 산정의 세부 기준(지하층·주차장·부속동 포함 여부, 건축물대장 기준 등)은 별도 글에서 5단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었으니 [성능점검 대상 판정 및 연면적 산정법](/blog/ict-inspection-target-building-check-method-2026-gijoon-mswkq9u2)과 [적용 제외·비대상 판정 기준](/blog/ict-inspection-exempt-excluded-buildings-criteria-2026-gijoon-mttfv4a8)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은 같은 의무인가요? **아니요,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두 의무는 대상 기준선이 같더라도 이행 방식·주기·신고 절차·과태료 항목이 각각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이행하고 "우리는 다 했다"고 보고했다가, 다른 항목에서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합니다. ### [표3] 선임 의무 vs 성능점검 의무 비교 | 구분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 성능점검(유지보수·관리기준) 의무 | |---|---|---|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지침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지침 | | 기준 연면적 | 5,000㎡ 이상(단계별 시행) | 5,000㎡ 이상(단계별 시행) | | 핵심 이행 내용 | 연면적 등급에 맞는 기술자 선임·배치 | 설비 점검 실시 및 점검기록 작성·보존·제출 | | 신고/제출 | 선임·해임 등 **신고 의무** 있음 | 점검기록 **작성·보존·제출 의무** 있음 | | 공백 규정 |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필요 | 점검 주기에 맞춘 정기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