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공장·물류센터·주차전용건축물도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대상인가요? — 용도별(29종) 대상/비대상 판정표·연면적 산입 제외 면적 7종 계산법·복합용도 합산 시뮬레이션 3케이스·'통신설비가 거의 없다'가 면제 사유가 안 되는 이유·2027년 3단계(5,000㎡) 경계 건물 재판정 체크리스트 (2026년 11월 기준) | GIJOON(기준)

창고·공장·물류센터·주차전용건축물도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 대상입니다. 용도 29종 판정표, 연면적 산입/제외 7종, 복합용도 합산 3케이스, 경계 건물 자가진단 12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창고·공장·물류센터·주차전용건축물도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는 "건물에 통신설비가 많은지"가 아니라 **연면적 5,000㎡ 이상인지**로 갈리며, 창고·공장·물류센터·주차전용건축물도 명시적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상 제외되는 것은 **공동주택(아파트)**과 **학교시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포함)**뿐입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11~12월은 2027년 관리비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견적을 비싸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창고라 해당 없다"고 판단해 예산 항목 자체를 안 잡은 경우**입니다. 특히 연면적 4,800~5,500㎡ 경계 건물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빼느냐 마느냐로 담당자 머릿속에서 대상/비대상이 뒤집히는데, 이 계산 자체가 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용도별 판정, 연면적 산입 기준, 경계 건물 재판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 ## 건축물 용도 29종 중 어떤 용도가 대상인가요? **용도는 원칙적으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9개 용도군 중 법령이 명시적으로 빼준 것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고시 대상 제외)뿐이고, 나머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모두 대상**으로 봅니다. | 건축법 용도(별표1) | 판정 | 근거·비고 | |---|---|---| | 단독주택 | 비대상(사실상) | 연면적 5,000㎡ 도달 사례 희소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비대상** | 시행령 제37조의2에서 제외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조건부 대상 | 동별 연면적 5,000㎡ 이상 시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조건부 대상 | 동별 연면적 5,000㎡ 이상 시 | |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상 | 공연장·전시장·집회장 포함 | | 종교시설 | 대상 | 5,000㎡ 이상 대형 종교시설 | | 판매시설 | 대상 |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 | 운수시설 | 대상 | 여객터미널·철도역사 | | 의료시설 | 대상 | 병원·요양병원 | |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조건부 대상 | 학원·연구소·도서관은 대상 | | 학교시설 | **원칙 제외** | 단, 과기정통부 고시 지정 학교시설은 포함 | | 노유자시설 | 대상 | 요양원·사회복지시설 | | 수련시설 | 대상 | 유스호스텔·수련원 | | 운동시설 | 대상 | 체육관·실내빙상장 | | **업무시설** | 대상 | 오피스빌딩·오피스텔·공공청사 | | 숙박시설 | 대상 | 호텔·생활숙박시설 | | 위락시설 | 대상 | 유흥주점·카지노 | | **공장** | **대상** | 용도상 제외 규정 없음 | | **창고시설** | **대상** | 물류터미널·냉동냉장창고 포함 |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 대상 | 주유소·가스충전소(연면적 충족 시) |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전용건축물)** | **대상** | 제외 규정 없음, 연면적 기준 적용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조건부 대상 | 대형 축사·온실은 연면적 충족 시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대상 | 하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 | 교정시설 | 대상 | 교도소·구치소 | | 국방·군사시설 | 조건부 | 별도 보안규정·소관부처 협의 필요 | | **방송통신시설** | 대상 | 방송국·데이터센터·전신전화국 | | 발전시설 | 대상 | 발전소·변전소 부속 건축물 | | 묘지 관련 시설 | 조건부 대상 | 봉안당 등 5,000㎡ 이상 시 | | 관광 휴게시설 | 대상 | 휴게소·관망탑 | | 장례시설 | 대상 | 장례식장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실무 포인트**: "조건부"라고 표시한 용도도 제외 사유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해당 용도에서 연면적 5,000㎡를 넘기는 건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넘기면 대상**입니다. 비대상 건물의 법적 지위는 [비대상 건물 가이드](/blog/ict-maintenance-non-target-buildings-under-5000sqm-voluntary-inspection-20-checklist-2026-gijoon-y5k8x3vq-nz2tlr7d-mv4qp6bf-mvol4hqr)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 ## 연면적에서 지하주차장·기계실은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지관리 대상 판정에 쓰는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이며, 지하주차장·기계실·전기실이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무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빼는 면적과, 대상 판정에 쓰는 연면적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 면적 항목 |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입 | 용적률 산정 연면적 | **유지관리 대상 판정 연면적** | |---|---|---|---| | 지하주차장(지하층) | 산입 | **제외** | **산입(포함)** | | 지상 기계실·전기실 | 산입 | 산입 | **산입** | | 피난안전구역 | 산입 | **제외** | **산입** |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 산입 | **제외** | **산입** | | 옥탑(건축면적 1/8 이하, 승강기탑·계단탑 등) | 미산입(층수 제외) | 제외 | **미산입** | | 필로티(공중 통행·주차·개방) | **미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 발코니 확장분(내력벽 안쪽 편입) | 산입 | 산입 | **산입** |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기준) **혼동 주의** — "지하주차장은 용적률에서 빼니까 연면적에서도 빠진다"는 말은 틀립니다.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건폐·용적 규제용 숫자**이고,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대상 판정은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적힌 연면적(총 바닥면적 합계)**을 그대로 씁니다. 두 숫자가 수천 ㎡ 차이 나는 건물이 흔하므로, 반드시 대장 원본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복합용도·경계 건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뮬레이션 3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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