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위탁선임 비용, 월 얼마일까? 2026년 연면적별 단가와 직접고용 비교 (GIJOON)

# 정보통신 위탁선임 비용, 월 얼마일까? 2026년 연면적별 단가와 직접고용 비교 **정보통신 위탁선임 비용은 연면적·설비 규모에 따라 월 단위 관리비 형태로 책정되며, 기술자를 직접 채용할 때보다 연간 총비용이 현저히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월 얼마'라는 숫자만 비교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임신고 대행·점검 방문 횟수·보고서 보존 대행·성능점검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지출은 두 배 이상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의 모든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 시장 참고 레인지**이며, 건물 상태·설비 규모·지역·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견적은 달라집니다. 법정 단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복수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인가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연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1단계(연면적 30,000㎡ 이상)는 2025년 7월 19일, 2단계(10,000㎡ 이상~30,000㎡ 미만)는 2026년 7월 19일에 이미 시행되었고, 3단계(5,000㎡ 이상~10,000㎡ 미만)는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즉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이라면 지금 이 순간 이미 의무 대상입니다. | 단계 | 연면적 기준 | 시행일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 공동주택은 제외, 학교시설은 원칙 제외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포함) ### 아직 미선임 상태라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관리자 선임·점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이었고,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실제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미선임 상태에서 지자체 점검을 받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항목이 여러 개일 경우 항목별로 합산 부과됩니다. 예컨대 '관리자 미선임'과 '점검기록 미작성'이 동시에 확인되면 각각 300만원씩 부과 가능한 구조입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0). | 위반 항목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 정보통신 위탁선임 비용은 월 얼마인가요? 위탁선임 비용은 대개 **월 관리비 형태**로 청구되며, 연면적이 커질수록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이 올라가 단가도 함께 상승합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참고 레인지이며, 건물 상태·설비 규모(교환기·구내통신망·방송공동수신설비·CCTV 등 보유 범위)에 따라 변동됩니다. | 연면적 구간 | 요구 기술자 등급 | 월 관리비(참고 레인지) | 기본 포함 업무 | 통상 별도 비용 | |---|---|---|---|---| | 5,000㎡ 이상~10,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월 10만~20만원대 | 선임신고 대행, 월 정기점검, 점검기록 작성·보존, 기본 행정 대응 | 연 1회 성능점검, 자재 실비 | | 10,000㎡ 이상~30,000㎡ 미만 | 초급~중급기술자 이상 | 월 15만~35만원대 | 위와 동일 + 설비 이력관리 | 연 1회 성능점검, 자재 실비, 야간·긴급출동 | | 30,000㎡ 이상 | 고급~특급기술자 이상 | 월 30만~60만원대 이상 | 위와 동일 + 정기 방문 확대, 개선계획 자문 | 연 1회 성능점검, 자재 실비, 긴급출동, 개선공사 | ※ 선임 기준 등급은 법령상 연면적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5,000㎡ 이상~15,000㎡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5,000㎡ 이상~30,000㎡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30,000㎡ 이상~60,000㎡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이상(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위 표의 금액은 법정 단가가 아닌 **시장 참고치**입니다. 산정 논리를 더 깊이 보려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blog/ict-maintenance-cost-estimation-guide-gijoon-msgu1gmz)를 함께 보세요. ## 직접고용과 위탁선임, 어느 쪽이 저렴한가요? **연면적 3만㎡ 미만 건물에서는 위탁선임이 직접고용 대비 연간 수천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고용은 연봉 외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 퇴직급여 충당, 교육·자격 유지 비용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 비교 항목 | 직접고용(내부 기술자 채용) | 위탁선임 | |---|---|---| | 기본 인건비 | 연봉 3,600만~4,800만원 수준 | 월 15만~35만원 × 12개월 = 연 180만~420만원 수준 | | 4대보험 사업자 부담 | 연봉의 약 10% 추가 | 없음(계약금액에 포함) | | 퇴직급여 충당 | 연 1개월분 상당 추가 | 없음 | | 교육·자격 유지비 | 인정교육·보수교육 비용 별도 부담 | 수탁업체가 부담 | | **연간 총비용(참고)** | **약 4,500만~6,000만원** | **약 200만~500만원 + 성능점검비** | | 결원 리스크 | 퇴사 시 30일 내 재선임 의무 →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 수탁업체가 대체 인력 즉시 투입 | | 자격 검증 책임 | 건물주·관리주체가 직접 확인 | 업체가 유자격 기술자 배치·증빙 | | 겸직 가능 여부 | 타 업무 겸직 시 실질 근무 입증 부담 | 계약 범위 내 점검·기록 업무 전담 | | 행정 대응 | 담당자 개인 역량에 의존 | 신고·보고·현장점검 대응 대행 | 물론 대형 캠퍼스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