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9일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면? 연면적 1만㎡ 2단계 대상 건물, 연말까지 남은 3개월 '역산 복구 로드맵'과 지연일수별 과태료 시뮬레이션 (2026년 9월 기준) | GIJOON(기준)

# 2026년 7월 19일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착수하면 연내 복구가 가능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 성능점검 계약 → 점검 실시 → 보고서 작성·제출까지 약 8~12주가 걸리므로, 10월 초까지 착수하면 12월 31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 대상(2단계)에 포함됐습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시행일이 이미 두 달 넘게 지났지만 아직 선임도 점검도 하지 않은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상 판정'이 아니라 **이미 늦은 상태에서의 사후 수습(리커버리)**만 다룹니다. --- ## 30초 요약: 12월 31일까지 역산하면 언제 뭘 해야 하나요? 연말 완료를 목표로 거꾸로 계산한 일정표입니다. 각 단계의 소요일수는 실무 평균치이며, 인정교육 대기나 연말 성수기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역산 순서 | 단계 | 표준 소요 | 최소 착수 기한(연내 완료 기준) | |---|---|---|---| | ①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확보(인정교육 필요 시) | 2~6주 | 10월 초 | | ② | 선임 및 선임신고 | 7~14일 | 10월 중순 | | ③ | 점검업체 선정·계약(견적 비교 포함) | 1~2주 | 10월 말 | | ④ | 성능점검 실시(연면적 1만㎡대 기준) | 1~3일 | 11월 중 | | ⑤ | 보고서 작성·검토 | 7~14일 | 11월 말 | | ⑥ | 결과 제출 및 기록 보존 | 3~7일 | 12월 중순 | > **핵심**: 병목은 ①번 자격 확보와 ③번 업체 확보입니다. 이 두 가지만 9월 안에 착수하면 나머지는 일정 안에 들어옵니다. --- ## 우리 건물은 어떤 미이행 상태인가요? (3유형 자가진단) 미이행도 상태에 따라 남은 작업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건물 유형을 먼저 확정하세요. | 유형 | 현재 상태 | 즉시 조치 순서 | 누적 소요 | 위험도 | |---|---|---|---|---| | **A형** | 선임도 점검도 미이행 | 자격자 확보(인정교육 2~6주) → 선임신고(7~14일) → 점검 계약(1~2주) → 점검(1~3일) → 보고서(7~14일) → 제출 | 약 8~12주 | 높음 | | **B형** | 선임만 완료, 점검 미실시 | 점검업체 3곳 견적(3~7일) → 계약(3~5일) → 점검(1~3일) → 보고서(7~14일) → 제출 | 약 3~5주 | 중간 | | **C형** | 점검 실시, 보고서·제출 미완 | 보고서 확정(7~14일) → 제출처 확인 → 제출·보존 체계 구축 | 약 2~3주 | 중간 | ### A형이 가장 급한 이유 A형은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과 점검 미실시가 동시에 걸린 상태입니다. 위반 항목은 각각 별도로 판단되며, 과태료는 항목별 최대 300만원으로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합산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태료 규정). 자격자 확보가 가장 오래 걸리므로 오늘 교육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격·교육 절차는 [인정교육 신청 타임라인 글](/blog/ict-maintenance-manager-recognition-education-application-timeline-2026-gijoon-mtp5jowy)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 연면적별 선임 등급도 다시 확인하세요 2단계 대상(1만㎡ 이상 3만㎡ 미만)이라도 1.5만㎡를 기준으로 요구 등급이 갈립니다. | 연면적 | 선임 기준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0) --- ##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리스크는 어떻게 커지나요? 지연 자체가 곧바로 과태료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발 경로가 늘고 자진시정으로 설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아래는 실무 관점의 리스크 흐름입니다. | 경과 | 주요 적발 경로 | 시정 요구 가능성 | 과태료 부과 가능성 | 자진시정 감경 여지 | |---|---|---|---|---| | 1개월 | 입주자·임차인 민원, 내부 감사 | 낮음 | 낮음 | 큼 | | 3개월 | 지자체 실태점검, 타 법정점검 연계 확인 | 중간 | 중간 | 있음 | | 6개월 | 실태점검·자료 제출 요구 | 높음 | 중간~높음 | 줄어듦 | | 1년 | 반복 미이행으로 기록 축적 | 매우 높음 | 높음 | 작음 | > **주의**: 위 표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리스크 추세 안내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금액·감경률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태료 조항의 상한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감경 원칙에 따라 개별 판단되며,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위반 항목별 과태료 상한 | 위반 항목 | 상한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 300만원 | |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항목별 최대 300만원이며,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합산 부과됩니다. 항목별 상세 해설은 [관리기준·과태료 실무 가이드](/blog/ict-maintenance-management-standards-legal-obligations-guide-gijoon-mtkv68ex)를 참고하세요. --- ## 자진시정과 적발 후 시정은 뭐가 다른가요? 같은 미이행이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고친 경우'와 '지적받고 고친 경우'는 남는 기록과 내부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