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반 항목별로 부과됩니다.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관리자 미선임, 점검기록 미작성·거짓작성은 각 300만원, 점검기록 미보존 150만원, 신고 미이행 100만원 등이며,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합산되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각 단계별 시행일 이후부터 부과됩니다. 관리자 선임·점검 등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시행일 전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점검·기록을 갖추면 됩니다. 자체 처리가 어렵다면 검증된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 단계 | 대상 연면적 | 시행일 |
|---|---|---|
| 1단계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자주 묻는 질문
- 성능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 점검 미실시·점검기록 미작성 등 위반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